|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
|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99·6·8, 2005·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2·30>
|
|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
|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
|
제7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5·12·30>
② 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
제8조
삭제<2005·12·30>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30 보건복지부령34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으로서 휠체어리프트의 규격,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측면 공간 확보 및 장애인용매표소의 높이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를 “매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중 “휠체어·점역안내책자”를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조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1항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개정문 한글파일 참조 2654-1002-0001.hwp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편의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으로서 휠체어리프트의 규격,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측면 공간 확보 및 장애인용매표소의 높이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를 “매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중 “휠체어·점역안내책자”를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조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1항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개정문 한글파일 참조 2654-1002-0001.hwp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편의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