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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07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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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10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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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 기타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7>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의료기관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가. 침구류: 이불·담요·시트·베개·베개포등 | 좌동 |
| 나. 의류: 환자복·신생아복·수술복·가운등 | 좌동 |
| 다. 린넨류: 수술포·기계포·마스크·모자·수건·기저귀·기타 린넨류 | 좌동 |
| 라. 기타: 커텐·씌우개류·수거자루등 | 좌동 |
| 2. "오염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다음 각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 좌동 |
| 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동 병원균의 오염이우려되는 세탁물 | 좌동 |
| 나.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등에 오염된 세탁물 | 좌동 |
| 다. 동물실험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 좌동 |
| 라. 기타 전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 좌동 |
| 3. "기타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중 오염세탁물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 좌동 |
| 4. "일반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세탁물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의료기관의 세탁물관리) 의료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 |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 |
| 제4조(세탁물의 처리) | 좌동 |
|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에서의 자체처리 | 좌동 |
|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한다)에게의 위탁처리 | 2.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등의 사유로위탁받은 세탁물을 납기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등의 사유로위탁받은 세탁물을 납기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4·10> |
| ③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별표 3에 의한 증기소독·자비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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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마스크·수술포등 일회용 제품류 | 좌동 |
| 제6조(시설기준) | 좌동 |
|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과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4·10> |
| ② 처리업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세탁물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처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세탁물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4·10> |
|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 ①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
| 1. 별표 3의 시설 및 장비내역서 | 1. 별표 4의 시설 및 장비내역서 |
| 2. 작업장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내역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삭제 <2000·7·7>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세탁물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이하"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 ② 시장·군수·구청장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세탁물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이하"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중 다음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중 다음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
| 1. 대표자 또는 상호 | 좌동 |
|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 좌동 |
| 나. 중요세탁기기의 증감 | 좌동 |
| 다. 소독시설의 변경 | 좌동 |
| 3. 영업장 소재지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신고필증의 뒷면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신고필증의 뒷면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할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할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
| 제8조 삭제 <2000·7·7> |
좌동 |
| 제9조(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 |
|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삭제 |
| 2. 세탁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 삭제 |
| 3. 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세탁물은 수집자루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관리할 것 | 삭제 |
| 4. 세탁물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삭제 |
| 5. 처리업자외의 자에게 세탁물의 처리를 위탁하지 말 것 | 삭제 |
| 6. 보관장소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 삭제 |
| 7. 세탁물의 분류기준과 교환주기를 기록·비치할 것 | 삭제 |
| 제10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 |
| 1.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지 말 것 | 삭제 |
| 2. 세탁물의 운반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으로 할 것 | 삭제 |
| 3. 작업장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삭제 |
| 4.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 삭제 |
| 5. 세탁된 세탁물은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할 것 | 삭제 |
| 6. 종업원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하거나 운반하지 말 것 | 삭제 |
| 7.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할 것 | 삭제 |
| 8. 세탁물은 충분히 헹구어 세제 및 표백제의 잔류를 최소화 할 것 | 삭제 |
| 제11조 삭제 <2000·7·7> |
좌동 |
| 제12조(감염예방교육) | 좌동 |
| ①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4시간이상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소장 또는 관련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 또는 관련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4·10> |
| 제13조(세탁물처리실적 제출) | 좌동 |
| ① 의료기관 또는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전년도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세탁물처리업자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각각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의료기관 또는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전년도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세탁물처리업자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0> |
| ② 삭제 <2000·7·7> | 좌동 |
| 제14조(대장의 작성·비치) | 좌동 |
|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탁물자체처리대장 | 좌동 |
| 2.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세탁물위탁처리대장 | 좌동 |
|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세탁물수탁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0·7·7> |
좌동 |
| 제16조(행정처분기준) 처리업자가 이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처분한다. |
제16조 |
| 제17조(청문)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을 받을 자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을 받을 자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
| 제18조(지도 및 보고) 시·도지사는 세탁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처리업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 및 보고) |
| 제19조(세탁물의 처리비용)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처리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세탁물처리비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
제19조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세탁물처리업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사회부고시 제90-45호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처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세탁물처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0·7·7 보건복지부령1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②(의료기관세탁물지정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는 2000년 9월 30일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4ㆍ10 보건복지부령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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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의료기관의 세탁물 보관 및 운반기준 | |
| [별표 2] 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시설 및 장비기준 | |
| [별표 3] 세탁물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 | |
| [별표 4] 세탁물처리업자행정처분기준 | |
| [별지 제1호서식]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 | |
|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 |
|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세탁물처리 실적보고 | |
| [별지 제4호서식] 세탁물처리업자세탁물처리 실적보고 |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자체처리대장(의료기관용)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세탁물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세탁물수탁 처리대장(처리업자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