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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0-07-07 보건복지부령제162호

개정문 제정 1994-09-27 보건사회부령제94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 기타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 이불·담요·시트·베개·베개포등 나. 의류: 환자복·신생아복·수술복·가운등 다. 린넨류: 수술포·기계포·마스크·모자·수건·기저귀·기타 린넨류 라. 기타: 커텐·씌우개류·수거자루등 2. "오염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다음 각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동 병원균의 오염이우려되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기타 전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중 오염세탁물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세탁물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3조(의료기관의 세탁물관리) 의료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에서의 자체처리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한다)에게의 위탁처리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등의 사유로위탁받은 세탁물을 납기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별표 3에 의한 증기소독·자비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를 제외한다] 2. 마스크·수술포등 일회용 제품류

제6조(시설기준)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과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세탁물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1.  별표 3의 시설 및 장비내역서 2. 작업장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내역을 포함한다) 3. 삭제 <2000·7·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세탁물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이하"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중 다음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신고필증의 뒷면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할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제8조 삭제 <2000·7·7>

제9조(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세탁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세탁물은 수집자루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관리할 것 4. 세탁물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5. 처리업자외의 자에게 세탁물의 처리를 위탁하지 말 것 6. 보관장소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7. 세탁물의 분류기준과 교환주기를 기록·비치할 것

제10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지 말 것 2. 세탁물의 운반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으로 할 것 3. 작업장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4.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5. 세탁된 세탁물은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할 것 6. 종업원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하거나 운반하지 말 것 7.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할 것 8. 세탁물은 충분히 헹구어 세제 및 표백제의 잔류를 최소화 할 것

제11조 삭제 <2000·7·7>

제12조(감염예방교육) ①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4시간이상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소장 또는 관련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세탁물처리실적 제출) ① 의료기관 또는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전년도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세탁물처리업자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각각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7·7>

제14조(대장의 작성·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탁물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세탁물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세탁물수탁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00·7·7>

제16조(행정처분기준) 처리업자가 이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처분한다.

제17조(청문)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을 받을 자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을 받을 자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지도 및 보고) 시·도지사는 세탁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처리업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세탁물의 처리비용)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처리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세탁물처리비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