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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 기타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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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 이불·담요·시트·베개·베개포등
나. 의류: 환자복·신생아복·수술복·가운등
다. 린넨류: 수술포·기계포·마스크·모자·수건·기저귀·기타 린넨류
라. 기타: 커텐·씌우개류·수거자루등
2. "오염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다음 각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동 병원균의 오염이우려되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기타 전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중 오염세탁물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세탁물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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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
의료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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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에서의 자체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등의 사유로위탁받은 세탁물을 납기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4·10>
③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별표 3에 의한 증기소독·자비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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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를 제외한다]
2. 마스크·수술포등 일회용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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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1. 별표 4의 시설 및 장비내역서
2. 작업장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내역을 포함한다)
3. 삭제 <2000·7·7>
② 시장·군수·구청장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세탁물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이하"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중 다음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신고필증의 뒷면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할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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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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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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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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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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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염예방교육)
①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4시간이상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 또는 관련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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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세탁물처리실적 제출)
① 의료기관 또는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전년도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세탁물처리업자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0>
② 삭제 <2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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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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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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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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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도 및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처리업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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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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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7 보건복지부령1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4ㆍ10 보건복지부령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앙행정권한(中央行政權限)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재배분을 위하여 의료법(醫療法)이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6호)되어 의료기관세탁물의 관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행정관청의 명칭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의료기관세탁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245호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중개정령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 의료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제4조제2항 단서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4로,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처리기관란의 "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 시·도지사"를 각각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제3조관련) 1. 세탁물의 보관기준 가. 수집 (1) 세탁물의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2) 세탁물 수집자루는 세탁 및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세탁물의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용기(적색 또는 황색) 또는 "오염세탁물"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수집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물의 분류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보관 (1)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업자는 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경우 보관장소는 별표 3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오염작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의료기관이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5)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6)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별도의 시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세탁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세탁물의 운반기준 가. 세탁물은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용기는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다. 세탁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마.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2] 세탁물의 처리기준(제4조제4항관련)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세탁물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동일한 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앙행정권한(中央行政權限)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재배분을 위하여 의료법(醫療法)이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6호)되어 의료기관세탁물의 관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행정관청의 명칭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의료기관세탁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245호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중개정령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 의료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제4조제2항 단서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4로,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처리기관란의 "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 시·도지사"를 각각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제3조관련) 1. 세탁물의 보관기준 가. 수집 (1) 세탁물의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2) 세탁물 수집자루는 세탁 및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세탁물의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용기(적색 또는 황색) 또는 "오염세탁물"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수집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물의 분류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보관 (1)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업자는 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경우 보관장소는 별표 3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오염작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의료기관이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5)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6)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별도의 시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세탁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세탁물의 운반기준 가. 세탁물은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용기는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다. 세탁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마.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2] 세탁물의 처리기준(제4조제4항관련)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세탁물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동일한 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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