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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13, 2005·8·17,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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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염전개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염제조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9·4·13, 2005·8·17, 2009·3·19>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염전개발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염제조업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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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 및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4·13, 2005·8·17, 2008·3·3, 2009·3·19>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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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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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기준)
영 제4조에 따른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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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증의 재발급)

① 염전개발 허가증 또는 염제조업 허가증을 다시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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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염전개발·염제조업염제조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 또는 허가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염전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게 허가증을 고쳐서 발급하거나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2·5·21, 2009·3·19> [전문개정 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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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사의 생략)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학용·연구용·견품용 염을 말한다. <개정 99·4·13, 2008·3·3,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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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염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2008·3·3, 2008·3·28, 2009·3·19>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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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9·3·1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3·28, 2009·3·19> [본조신설 2000·5·26]

제12조의3(검사업무)
품질검사기관은 염의 품질검사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2009·3·19> [본조신설 2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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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은 염제조업자의 검사편의등을 고려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공고하고,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순회검사일정을 염제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0·5·26, 2002·5·21, 2009·3·19>

② 품질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상설검사장을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3, 2000·5·26,2002·5·21, 2008·3·3, 2009·3·19>

제14조(염의 규격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염의 규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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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당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8·3·28,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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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의 종류(천일염·암염·기계염 또는 가공염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가공염의 경우에는 분쇄·세척·압축 등의 가공방법을 같이 적는다)

4. 염의 중량. 다만, 염이 함수(鹹水)인 경우에는 염의 비중을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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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함수(鹹水)의 비중은 섭씨 15도에서 보오메측정기로 검사한 것을 적는다. <개정 2009·3·19>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품질표시항목의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및 규격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7, 2009·3·19>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중금속 성분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3·19>

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학용·연구용·견품용 염을 말한다. <신설 2008·3·28, 2009·3·19> [본조신설 2004·12·31]

제14조의3(염의 품질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8·17,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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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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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에 따른 염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3·1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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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28 지식경제부령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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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3ㆍ19 농림수산식품부령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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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염 및 그 중금속 성분의 규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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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염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염전개발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염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염전개발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염제조업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염전개발·염제조업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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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염전개발, 염제조업 허가증

[별지 제11호서식]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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