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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염제조업의 허가신청서등)
① 「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고, 염제조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9·4·13,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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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변경허가)
①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염전의 면적 또는염제조장의 설비 및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4·13, 2005·8·17, 2008·3·3>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와 면적의 변경내역서
3. 기타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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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 삭제 <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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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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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증의 재교부)
① 염전개발 허가증 또는 염제조업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3.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피승계인의 허가증 및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염전개발·염제조업염제조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때에는 당해 염전개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 대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5·21>[전문개정 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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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내지 제11조 삭제 <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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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3·28>
1.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영리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3. 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염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2008·3·3, 2008·3·28>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현황
4.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3·28>[본조신설 2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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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검사업무)
품질검사기관은 염의 품질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품질검사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2·5·21>[본조신설 2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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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사장소의 지정등)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은 염제조업자의 검사편의등을 감안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공고하고,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순회검사일정을 염제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0·5·26, 2002·5·21>
② 품질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3, 2000·5·26,2002·5·21,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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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염의 품질표시기준)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8·3·28>
1. 생산지(수입되는 염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말한다)
2. 생산자(수입되는 염의 경우에는 수입자를 말한다)
3. 염의 종류(천일염·암염·기계염 또는 가공염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가공염의 경우에는 분쇄·세척·압축 등의 가공방법을 같이 기재한다)
4. 염의 중량. 다만, 염이 함수(鹹水)인 경우에는 염의 비중을 같이 기재한다.
5. 염화나트륨의 함유량
6. 염의 중금속 성분중 비소·납·카드뮴 및 수은의 성분규격에의 적합여부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함수(鹹水)의 비중은 섭씨 15도에서 보오메측정기로 검사한 것을 기재한다.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항목의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및 규격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7>
④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중금속 성분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학용?연구용?견품용 염을 말한다. <신설 2008·3·28> [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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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염의 품질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8·17>
1.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한다.
3.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한다.
4. 인쇄, 등사(謄寫), 날인(捺印), 낙인(烙印), 주조(鑄造), 식각(蝕刻), 박음질 또는 부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5. 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한다. [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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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수수료)
② 제1항의 검사수수료는 지정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할 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26,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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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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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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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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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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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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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및 제22조 삭제 <20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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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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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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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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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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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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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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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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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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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의 정도 기타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경또는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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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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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4·13 산업자원부령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26 산업자원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5ㆍ21 산업자원부령1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1 산업자원부령2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17 산업자원부령295>
이 규칙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4 산업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지식경제부령7>
이 규칙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식염으로 사용되었으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천일염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염관리법」(법률 제8801호, 2008. 3.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품질표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금의 종류를 품질검사가 면제되는 소금의 종류와 같도록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7호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지정기준 등”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가 면제되는”을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학용?연구용?견품용 염을 말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제4항의 규정”을 “법 제1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별표 2 제1호가목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목 중 “검사설비기준(제12조의2제1항제1호 관련)”을 “검사시설의 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식염으로 사용되었으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천일염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염관리법」(법률 제8801호, 2008. 3.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품질표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금의 종류를 품질검사가 면제되는 소금의 종류와 같도록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7호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지정기준 등”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가 면제되는”을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학용?연구용?견품용 염을 말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제4항의 규정”을 “법 제1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별표 2 제1호가목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목 중 “검사설비기준(제12조의2제1항제1호 관련)”을 “검사시설의 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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