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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염제조업의 허가신청서등)
① 「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염전개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염제조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9·4·13, 2005·8·17, 2009·3·19>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염전개발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염제조업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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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변경허가)
①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 및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4·13, 2005·8·17, 2008·3·3, 2009·3·19>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1. 허가증
2.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와 면적의 변경내역서
3. 그 밖에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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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 삭제 <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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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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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증의 재발급)
① 염전개발 허가증 또는 염제조업 허가증을 다시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2009·3·19>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3.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피승계인의 허가증 및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염전개발·염제조업염제조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 또는 허가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염전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게 허가증을 고쳐서 발급하거나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2·5·21, 2009·3·19> [전문개정 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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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내지 제11조 삭제 <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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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사의 생략)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학용·연구용·견품용 염을 말한다. <개정 99·4·13, 2008·3·3,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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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3·28>
1.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영리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3. 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염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2008·3·3, 2008·3·28, 2009·3·19>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현황
4.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9·3·1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3·28, 2009·3·19> [본조신설 2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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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검사업무)
품질검사기관은 염의 품질검사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2009·3·19> [본조신설 2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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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사장소의 지정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은 염제조업자의 검사편의등을 고려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공고하고,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순회검사일정을 염제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0·5·26, 2002·5·21, 2009·3·19>
② 품질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상설검사장을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3, 2000·5·26,2002·5·21, 2008·3·3,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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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염의 품질표시기준)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당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8·3·28, 2009·3·19>
1. 생산지(수입되는 염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말한다)
2. 생산자(수입되는 염의 경우에는 수입자를 말한다)
3. 염의 종류(천일염·암염·기계염 또는 가공염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가공염의 경우에는 분쇄·세척·압축 등의 가공방법을 같이 적는다)
4. 염의 중량. 다만, 염이 함수(鹹水)인 경우에는 염의 비중을 같이 적는다.
5. 염화나트륨의 함유량
6. 염의 중금속 성분중 비소·납·카드뮴 및 수은의 성분규격에의 적합여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함수(鹹水)의 비중은 섭씨 15도에서 보오메측정기로 검사한 것을 적는다. <개정 2009·3·19>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품질표시항목의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및 규격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7, 2009·3·19>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중금속 성분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3·19>
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학용·연구용·견품용 염을 말한다. <신설 2008·3·28, 2009·3·19> [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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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염의 품질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8·17, 2009·3·19>
1.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한다.
3.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한다.
4. 인쇄, 등사(謄寫), 날인(捺印), 낙인(烙印), 주조(鑄造), 식각(蝕刻), 박음질 또는 부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5. 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한다. [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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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수수료)
② 제1항의 검사수수료는 지정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할 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26,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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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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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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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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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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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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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및 제22조 삭제 <20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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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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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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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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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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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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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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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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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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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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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른 염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3·1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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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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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4·13 산업자원부령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26 산업자원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5ㆍ21 산업자원부령1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1 산업자원부령2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17 산업자원부령295>
이 규칙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4 산업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지식경제부령7>
이 규칙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19 농림수산식품부령63>
이 규칙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157호, 2008. 12. 19. 공포, 2009. 3. 2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중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3호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고,”를 “따르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하고,”를 “따르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을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으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교부받고자 하는”을 “다시 발급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교부신청”을 “재발급신청”으로, “당해 염전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 대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여야”를 “해당 염전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게 허가증을 고쳐서 발급하거나 다시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을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권에 한한다”를 “사용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으로 한다. 제12조의3 중 “받은 경우에는”을 “받으면”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지정하려면”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를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기재한다”를 각각 “적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성분중”을 “성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기재한다.”를 “적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6호의 규정”를 “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를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중량 및 포장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을 “중량 및 포장: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품위 :”를 “품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157호, 2008. 12. 19. 공포, 2009. 3. 2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중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3호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고,”를 “따르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하고,”를 “따르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을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으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교부받고자 하는”을 “다시 발급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교부신청”을 “재발급신청”으로, “당해 염전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 대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여야”를 “해당 염전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게 허가증을 고쳐서 발급하거나 다시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을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권에 한한다”를 “사용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으로 한다. 제12조의3 중 “받은 경우에는”을 “받으면”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지정하려면”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를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기재한다”를 각각 “적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성분중”을 “성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기재한다.”를 “적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6호의 규정”를 “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를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중량 및 포장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을 “중량 및 포장: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품위 :”를 “품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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