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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제2조(면허증의 교부)

①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2. 법 제9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나.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대학이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

3.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응시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의사면허증 교부대상자의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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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 및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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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부장관은 합격자발표일부터 2월 이내(법 제9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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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증의 재교부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받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99·8·10,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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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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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의사 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3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 진료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역시장·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에서 이웃의 양축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다른 양축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응급처치행위 [전문개정 2006·3·14]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6·3·14]

제9조(진단서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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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을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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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2·9,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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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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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3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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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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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02·7·5,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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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병원에 종사하고자 하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3. 법인의 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4>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2006·3·14>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장비 및 시설명세서에 기재된 기구·장비 중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7·5, 2006·3·14>

⑥ 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 뒷면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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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02·7·5,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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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축산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3·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조신설 2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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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드는 수술 및 처치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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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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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의사회 회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17,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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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3·14]

부칙 <2002ㆍ7ㆍ5 보건복지부령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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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3ㆍ14 보건복지부령1519>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

[별표 2]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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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수의사면허증 재교부·재부여·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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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수의사국가시험응시원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진단서

[별지 제5호서식] 폐사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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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병원개설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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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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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0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