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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면허증의 교부)
①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2. 법 제9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나.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대학이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
3.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응시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의사면허증 교부대상자의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문)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 및 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③ 농림부장관은 합격자발표일부터 2월 이내(법 제9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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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증의 재교부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받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99·8·10, 2006·3·14>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분실경위서와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당해 면허증과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당해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및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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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허증의 갱신)
①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97·1·17>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갱신절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교부신청개시일 20일전까지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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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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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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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의사 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3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 진료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역시장·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에서 이웃의 양축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다른 양축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응급처치행위 [전문개정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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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진단서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을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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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처방전의 기재사항)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
1. 동물의 종류·성별·이름·연령(불명시는 추정연령)
2.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약의 명칭·성분분량·용법·용량·보관방법·사용기간
4.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5. 동물병원의 명칭·개설장소·전화번호
6. 수의사의 성명·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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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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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2·9, 2006·3·14>
1. 진료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진료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2. 검안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검안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연월일(불명시는 추정연월일) 또는 살처분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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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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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3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2006·3·14>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삭제 <2006·3·14>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02·7·5, 2006·3·14>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고자 하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3. 법인의 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4>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2006·3·14>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장비 및 시설명세서에 기재된 기구·장비 중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7·5, 2006·3·14>
⑥ 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 뒷면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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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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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02·7·5,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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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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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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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축산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3·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조신설 2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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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수의의 업무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배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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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드는 수술 및 처치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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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 동물병원개설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필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2·7·5>
② 시장·군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의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기간을 기재하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때에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2·7·5>[전문개정 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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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의사연수교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실시방법 기타 연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수의사회 회장이 정한다.
④ 수의사회 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당해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7·1·17>
⑤ 수의사회 회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17,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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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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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수료)
①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수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및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1. 수의사국가시험응시수수료: 2만원
2. 면허증재교부 및 재부여수수료: 2천원
3. 동물병원개설신고수수료: 5천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동항제3호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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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7·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7ㆍ5 보건복지부령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14 보건복지부령1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7546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을 정하는 한편, 부상당한 동물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수의사가 아닌 자의 동물 진료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부령 제1519호 수의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의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의사법시행규칙”을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수의사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면허증의 교부) ①「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2. 법 제9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나.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대학이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 3.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응시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ㆍ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의사면허증 교부대상자의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문)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 및 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③농림부장관은 합격자발표일부터 2월 이내(법 제9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수의사 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3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 진료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역시장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ㆍ벽지에서 이웃의 양축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다른 양축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응급처치행위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진단서의 교부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을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를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수의사에 대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인가증 사본ㆍ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인가증 사본 및 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교부”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송부”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장비 및 시설명세서에 기재된 기구ㆍ장비 중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외의”를 “각 호 외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드는 수술 및 처치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제24조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26조제5항중 “10월 31일”을 “11월 30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및 별지 개정문 한글파일 참조] 2537-1005-0001.hwp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7546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을 정하는 한편, 부상당한 동물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수의사가 아닌 자의 동물 진료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부령 제1519호 수의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의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의사법시행규칙”을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수의사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면허증의 교부) ①「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2. 법 제9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나.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대학이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 3.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응시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ㆍ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의사면허증 교부대상자의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문)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 및 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③농림부장관은 합격자발표일부터 2월 이내(법 제9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수의사 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3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 진료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역시장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ㆍ벽지에서 이웃의 양축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다른 양축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응급처치행위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진단서의 교부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을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를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수의사에 대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인가증 사본ㆍ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인가증 사본 및 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교부”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송부”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장비 및 시설명세서에 기재된 기구ㆍ장비 중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외의”를 “각 호 외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드는 수술 및 처치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제24조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26조제5항중 “10월 31일”을 “11월 30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및 별지 개정문 한글파일 참조] 2537-1005-0001.hwp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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