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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7-05 보건복지부령제14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10 농림부령제13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9 농림부령제13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7 농림부령제1250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5-01-20 농림수산부령제116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의사면허등) ① 농림부장관은 수의사국가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합격자에 대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해당여부를 확인한 후합격자발표일부터 2월이내(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대학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그 졸업이 확인된 날부터 7일이내)에수의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②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은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을실시한 때에는 당해 시험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격자 발표후 지체없이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1. 성명(한글 및 한문)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5. 삭제 <2002·7·5>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등록사항)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면허증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그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정지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또는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6.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제4조(면허증의 재교부등)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면허증을 재교부받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99·8·10>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분실경위서와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당해 면허증과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당해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및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제5조(면허증의 갱신) ①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97·1·17>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갱신절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교부신청개시일 20일전까지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분실경위서)과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99·8·10>

제6조 삭제 <99·2·9>

제7조(수의사국가시험응시원서등) 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응시원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7·1·17, 99·8·10, 2002·7·5> 1.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법 제9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학사학위를 표시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 사본과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진(응시일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3매

제8조(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진료행위"라함은 광역시장·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에서 이웃의 양축농가가 사육하는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다른 양축농가의 무상진료행위를 말한다.<개정 97·1·17>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품종·성별·이름·모색·특징 및 연령(불명시에는 추정연령)등 2. 병명 3. 발병연월일(임신진단의 경우에는 임신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연월일 6.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7. 동물병원의 명칭·개설장소·전화번호 8. 수의사의 성명·면허번호 ②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을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사진단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증명서등의 교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가 교부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출산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제11조(처방전의 기재사항)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 1. 동물의 종류·성별·이름·연령(불명시는 추정연령) 2.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약의 명칭·성분분량·용법·용량·보관방법·사용기간 4.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5. 동물병원의 명칭·개설장소·전화번호 6. 수의사의 성명·면허번호

제12조 삭제 <99·2·9>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이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99·2·9> 1. 진료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진료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2. 검안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검안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연월일(불명시는 추정연월일) 또는 살처분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소견

제14조 삭제 <99·8·10>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외에 그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02·7·5>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고자 하는 수의사에 대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3. 법인의 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의 경우에한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④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뒷면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8·10>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자가동물진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별지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02·7·5>

제19조 삭제 <99·8·10>

제20조 삭제 <99·2·9>

제21조(축산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조신설 2002·7·5]

제22조(공수의의 업무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배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제23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17>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극·독약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하는 행위 4.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그가 종사하거나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5. 학위수여사실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 6.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요구하는 행위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별표와 같다.

제25조(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 동물병원개설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필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2·7·5> ② 시장·군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의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기간을 기재하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때에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2·7·5>[전문개정 99·8·10]

제26조(수의사연수교육) ① 수의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매년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실시방법 기타 연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수의사회 회장이 정한다. ④ 수의사회 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당해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7·1·17> ⑤ 수의사회 회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17>

제27조 삭제 <2002·7·5>

제28조(수수료) ①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수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및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1. 수의사국가시험응시수수료: 2만원 2. 면허증재교부 및 재부여수수료: 2천원 3. 동물병원개설신고수수료: 5천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동항제3호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8·10]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