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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3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4-1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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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99·5·4> |
제1조(목적) |
|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
| ① 삭제 <2001·3·31> | 삭제 |
| ② 영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99·5·4> | 삭제 |
| 제3조 삭제 <2001·3·31> |
좌동 |
|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 좌동 |
|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②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취소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지정증을 첨부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4> |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5·4> |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⑤ 면세판매장 지정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호의 요건중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결정기간에포함되지 아니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4·13] |
|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 좌동 |
| ①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는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
| ② 영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은별지 제4호의3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
|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취소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의4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에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영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는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한다. |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⑤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5·4] |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3] |
| 제5조(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판매확인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환급전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9·5·4> |
제5조(물품판매 확인서) |
| 제6조(세관장의 반출확인) | 좌동 |
|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99·5·4> |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 1. 소포우편에 의하여 송부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
|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
|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인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3] |
| 제6조의2(환급·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명세, 환급세액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1·3·31>[본조신설 99·5·4] |
제6조의2(환급·송금증명서) |
| 제7조(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에별지 제8호서식의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5·4] |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
| 제8조(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 명세서)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는별지제8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7·7·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5·4>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재정경제부령17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3·31 재정경제부령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환급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4ㆍ13 기획재정부령14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물품판매 확인서, 반출 확인 및 환급ㆍ송금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부ㆍ확인 또는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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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증 | |
|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취소요구서 | |
|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
| [별지 제4호의2서식]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 | |
| [별지 제4호의3서식]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 | |
| [별지 제4호의4서식]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 |
| [별지 제4호의5서식]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판매자보관용) | |
| [별지 제6호서식] 국외반출확인인 | |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