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3]
|
|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3]
|
|
제3조
삭제 <2001·3·31>
|
|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4·13]
|
|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3]
|
|
제5조(물품판매 확인서)
영 제8조에 따른 물품판매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3]
|
|
제6조(세관장의 반출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
|
제6조의2(환급·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3]
|
|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3]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부칙 <87·7·7>
제1조 (시행일)부칙 <99·5·4>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재정경제부령1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31 재정경제부령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13 기획재정부령148>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급전표, 환급ㆍ송금증명서 등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 관련 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 등 유사한 서식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148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세물품의 범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제4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 (물품판매 확인서) 영 제8조에 따른 물품판매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제6조 (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 (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7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제 제4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물품판매 확인서, 반출 확인 및 환급ㆍ송금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부ㆍ확인 또는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급전표, 환급ㆍ송금증명서 등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 관련 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 등 유사한 서식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148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세물품의 범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제4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 (물품판매 확인서) 영 제8조에 따른 물품판매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제6조 (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 (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7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제 제4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물품판매 확인서, 반출 확인 및 환급ㆍ송금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부ㆍ확인 또는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