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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3-31 재정경제부령제1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재정경제부령제1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04 재정경제부령제6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7-07 교통부령제857호

개정문 제정 1986-03-24 재무부령제1670호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99·5·4>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① 삭제 <2001·3·31> ② 영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99·5·4>

제3조 삭제 <2001·3·31>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취소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지정증을 첨부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4> ④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5·4> ⑤ 면세판매장 지정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호의 요건중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결정기간에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는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은별지 제4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취소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의4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에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는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한다. ⑤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5·4]

제5조(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판매확인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환급전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9·5·4>

제6조(세관장의 반출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99·5·4> 1. 소포우편에 의하여 송부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인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환급·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명세, 환급세액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1·3·31>[본조신설 99·5·4]

제7조(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에별지 제8호서식의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5·4]

제8조(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 명세서)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는별지제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