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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제2조(임용권자)

①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 4급 또는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② 대통령은 소속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소속 일반직 2급 또는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휴직·정직·복직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직 1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정직 및 복직

2. 일반직 1급 내지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면직·해임·파면 및 겸임 [전문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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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5·2·25>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81·6·24, 2003·4·7, 2004·6·11,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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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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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2·25>[본조신설 97·12·31]

제7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정부투자기관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8·12·31, 2004·6·11, 2005·2·25> [본조신설 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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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2·25>[본조신설 2004·6·11]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2·25]

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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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2·25 대령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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