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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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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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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適用範圍) 行政府소속 別定職公務員의 任用과 服務에 관하여는 法令에 따로 規定된 것을제외하고는 이 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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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 및 소속장관의 경유를말한다)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개정 98·12·31>[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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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임용자격) | 좌동 |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97·12·31>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제외한다)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81·6·24> |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81·6·24, 2003·4·7> |
|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0·7·8] | 좌동 |
| 제4조(任用節次) 別定職公務員을 任用함에 있어서 任用提請書·任免狀의 書式 기타 任用節次는一般職의 任用節次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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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具備書類) 別定職公務員을 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具備하여 任用하거나任用提請하여야 한다. <개정 70·7·15, 8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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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人事記錄카드 1通 | 좌동 |
| 2. 身元保證書 1通 | 좌동 |
| 3. 身元調査書 1通 | 좌동 |
| 4.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발행) 1通 | 좌동 |
| 5. 寫眞(名啣版 上半身 脫帽) 1枚 | 좌동 |
| 제6조(근무상한연령) | 좌동 |
| 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전문개정 82·12·31] | 좌동 |
| 제6조의2(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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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정부투자기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8·12·31>[본조신설 8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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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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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一般職으로의 특별채용) 別定職公務員을 一般職으로 任用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優先權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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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이 令은 1963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이 令 施行당시의 別定職公務員은 이 令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附則 <64·3·11>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7·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산 및 통계직무분야의 별정직공무원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부칙 <89·3·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분야의 4급상당이상, 전산분야의 5급상당이상 및 통계분야의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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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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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