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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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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찰청·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없이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③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중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처분·선고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④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85·12·31]

제2조의2(범죄경력자료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고유예의 실효

2. 집행유예의 취소

3.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본조개설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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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및 회보 등)

①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최상급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그 보존·관리 또는 조회에 관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조회·회보대장을 비치하고 조회목적, 조회요청자의 소속·성명, 작성자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이 불법유출되거나 범죄수사·재판 등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조회·회보대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의 개선이나 동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회보대장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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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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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조회 및 회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이 경우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목의 자료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다.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외국인의 체류허가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4. 각군 사관학교생도의 입학 및 군장교 임용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5.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④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03·9·29]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두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9·29>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본조신설 93·9·4]

제9조(수사자료표의폐기)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29]

부칙 <2003ㆍ9ㆍ29 대령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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