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② 검찰청·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없이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③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중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처분·선고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④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85·12·31]

①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최상급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그 보존·관리 또는 조회에 관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조회·회보대장을 비치하고 조회목적, 조회요청자의 소속·성명, 작성자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이 불법유출되거나 범죄수사·재판 등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조회·회보대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의 개선이나 동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회보대장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9·29]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조회 및 회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03·9·29]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두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9·29>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본조신설 93·9·4]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