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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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9-04 대통령령제139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12-31 대통령령제1182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10-06 대통령령제11524호 개정문
제정 1981-12-31 대통령령제10694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자료표)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수사자료표"라 함은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지문원지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85·12·31]
제3조(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 기재) 군사법원의 상소심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개정 84·10·6, 93·9·4>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송부)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이를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84·10·6>
제5조(집행유예실효등의 통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그 지청 또는 군사법원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각호의 사유의 통지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9·4>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군사법원법 제43조의군사법경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3·9·4>
제6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책임자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자료표의 관리청은 수사자료표의 보존 관리를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최상급책임자를 보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수사자료표의 보존·관리에 관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사자료표의 관리청은 수사자료표내용에 대한 회보를 함에 있어서는 조회처리부를비치하여 조회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기재한 후 회보하여야 하며 회보서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9·4]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
① 범죄의 수사와 재판외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84·10·6>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의 사유를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직원 기타 그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4. 수형인(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명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진정을 한 경우
5.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경우
② 범죄경력의 회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문원지를 복사한 마이크로필름 또는지문원지의 내용을 콤퓨터에 입력한 것에 의하여서도 이를 할 수 있다.
제8조(수형인명부의 삭제방법)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두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본조신설 93·9·4]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9·4>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수형인명부 및 수사자료표의 관리청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작성된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의 해당란을 지워 없애야
한다.

부칙 <2003ㆍ9ㆍ29 대령1810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미상 수사자료표의 처리)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작성된 수사자료표중 이 영 시행당시 그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혐의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