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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1-26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7-10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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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81·6·5> |
제1조(목적) |
| 제2조(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72·2·16, 81·6·5, 91·12·26, 94·11·26> |
제2조(범위) |
| 1. 대통령 | 좌동 |
| 2. 국무총리 | 좌동 |
| 3. 국무위원 | 좌동 |
| 4. 국회의원 | 좌동 |
| 5. 처의 장 | 좌동 |
| 6. 각원·부·처의 차관 | 좌동 |
| 7. 삭제 <91·12·26> | 좌동 |
| 8. 정무차관 | 좌동 |
|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전직대통령의 비서관 | 좌동 |
|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7ㆍ10 대령1766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