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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72·2·16, 81·6·5, 91·12·26, 94·11·26, 2002·7·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원·부·처의 차관
7. 삭제 <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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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7ㆍ10 대령1766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2002.7.10, 대통령령 제1766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17663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2002.7.10, 대통령령 제1766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17663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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