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연혁 5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1994-11-26 대통령령제144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26 대통령령제135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6-05 대통령령제103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02-16 대통령령제6070호; 개정문 전부개정 1970-06-15 대통령령제5037호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81·6·5>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72·2·16, 81·6·5, 91·12·26, 94·11·26>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원·부·처의 차관

7. 삭제 <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