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제1장 總則

좌동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9·7, 2000·12·23, 2005·3·31, 2005·7·29>

좌동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稼動·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發電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多目的댐 發電所와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發電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發電機

좌동

좌동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支援事業(이하 "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에 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5·1·5,97·1·13, 2000·12·23, 2005·7·29>

좌동

좌동

제2장 (第4條 내지 第8條) 削除

좌동

제3장 支援事業의 施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改正 97·1·13, 2005·3·31, 2005·7·29>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2. 삭제 <2005·7·29>

3. 삭제 <2005·7·29>

좌동

5. 삭제 <2005·7·29>

좌동

좌동

좌동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5·3·31, 2005·7·29>

좌동

좌동

3.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

4. 原子力에 관한 弘報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0·12·23]

좌동

좌동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5·7·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5·7·29>[전문개정 2000·12·23]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가동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좌동

① 支援金은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周邊地域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 및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5·7·29>

좌동

좌동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周邊地域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5·3·31, 2005·7·29>

좌동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原子力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周邊地域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중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29]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5·7·29]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새로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4장 補則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3·6, 97·1·13, 2000·12·23, 2005·7·29>

좌동

좌동

부칙 <2005ㆍ3ㆍ31 법7444>

좌동

부칙 <2005·7·29 법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