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촉진하고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5, 97·1·13, 2005·3·31>
<시행일 : 9999-03-31>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7, 2000·12·23, 2005·3·31>
<시행일 : 9999-03-31>
1. "주변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 또는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지역을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발전소(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소의 시설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소를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
나. 삭제 <2005·3·31>
2. 삭제 <2005·3·31>[전문개정 97·1·13]
|
|
|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의 설치)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5·1·5,97·1·13, 2000·12·23>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5·3·31>
③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내용,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3]
|
|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7·1·13, 2005·3·31>
1.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2. 전기요금보조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전기수용가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변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특별지원사업: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5.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6. 홍보사업: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7. 기타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대상지역·시행기간·지원방법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1·5]
|
|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 9999-03-31>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삭제 <2005·3·31>
4.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전문개정 2000·12·23]
|
|
|
제12조
삭제 <95·1·5>
|
|
제13조(재원 및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의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발전소의 종류·규모·소재지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전문개정 2000·12·23]
|
|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비율·인구비율·발전소로부터의거리·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다만, 당해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97·1·13, 2000·12·23, 2005·3·31>[전문개정 95·1·5]
|
|
제15조(사업의 우선시행)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이전하게 되는 이주자 및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주민에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3, 2005·3·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5·3·31>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전문개정 97·1·13]
|
|
제16조(지원금의 조기사용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사용할수 있다. <개정 2000·12·23>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97·1·13]
|
|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의한 이주자와 주변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개정 97·1·13,2000·12·23, 2005·3·31>[전문개정 95·1·5]
<시행일 : 9999-03-31> |
|
|
제18조(결산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3]
|
|
제19조(보고 및 검사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하여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13,2000·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제20조(과태료)
① 발전사업자 또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5, 2000·12·23, 2005·3·31>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3·3·6, 97·1·13, 2000·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3·6,97·1·13, 2000·12·2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3·3·6, 97·1·13, 2000·12·23>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발전사업자 및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5·1·5, 2000·12·23, 2005·3·31>
<시행일 : 9999-03-31> |
|
부 칙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부칙 <99·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3 법628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44>
①(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2005. 3. 31 법률 제744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7444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동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別”을 각각 “발전소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발전소”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ㆍ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15조제1항중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각각 “발전소”로 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중 “原子力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제17조중 “發電事業者 및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者”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중 “發電事業者 및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者”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③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2005. 3. 31 법률 제744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7444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동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別”을 각각 “발전소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발전소”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ㆍ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15조제1항중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각각 “발전소”로 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중 “原子力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제17조중 “發電事業者 및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者”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중 “發電事業者 및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者”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③생략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