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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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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9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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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管理와 刑의 失效에 관한 基準을 정함으로써 前科者의 正常的인社會復歸를 보장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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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4·7·30, 87·12·4,91·5·31, 94·1·5,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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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受刑人"이라 함은 刑法 第41條에 規定된 刑을 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受刑人名簿"라 함은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받은 受刑人을 記載한 名簿로서 檢察廳및 軍檢察部에서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受刑人名票"라 함은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받은 受刑人을 記載한 名票로서受刑人의 本籍地 市·區·邑·面事務所에서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搜査資料票"라 함은 搜査機關이 被疑者의 指紋을 採取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警察廳에서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6.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7.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8. "犯罪經歷照會"라 함은 身元 및 犯罪經歷에 관하여 受刑人名簿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照會를 말한다. | 좌동 |
| 9. "수사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受刑人名簿) 地方檢察廳 및 支廳과 普通檢察部에서는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宣告한 裁判이確定되면 遲滯없이 受刑人名簿에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84·7·30, 87·12·4, 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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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受刑人名票) | 좌동 |
| ① 地方檢察廳 및 支廳과 普通檢察部에서는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受刑人에대한 受刑人名票를 作成하여 受刑人의 本籍地 市·區·邑·面事務所에 送付하여야한다. <改正 87·12·4, 94·1·5> | 좌동 |
| ② 地方檢察廳 및 支廳과 普通檢察部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受刑人名票를 送付한 官署에 그 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7·12·4,94·1·5> | 좌동 |
| 1. 刑의 執行猶豫가 失效되거나 取消된 때 | 좌동 |
| 2. 刑의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 좌동 |
| 3. 第7條 또는 刑法 第81條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때 | 좌동 |
| 4. 赦免·減刑·復權이 있을 때 | 좌동 |
| 5. 再審開始의 決定에 의하여 다시 裁判한 때 | 좌동 |
| 제5조(搜査資料票) | 좌동 |
| ①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대한 搜査資料票를 작성하여 警察廳에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 좌동 |
| 1. 卽決審判對象者 | 좌동 |
| 2. 司法警察官이 受理한 告訴 또는 告發事件중 不起訴處分事由에 해당하는 事件의被疑者 | 좌동 |
| ② 搜査資料票를 作成할 司法警察官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의2(搜査資料票의 관리 등) | 좌동 |
| ① 경찰청장은 搜査資料票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그 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을 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 좌동 |
| ③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用途·作成者·照會者의 姓名 및 作成日時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本條新設 93·8·5] | 좌동 |
|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回報制限등) | 좌동 |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5·7·29, 2005·7·29> |
|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5.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
| 6.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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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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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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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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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搜査資料票를 관리하는 者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搜査資料票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3·8·5, 2002·12·5> | 좌동 |
| ③ 누구든지 第1項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用途에 사용할 目的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3·8·5, 2002·12·5> | 좌동 |
| ④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回報받거나 취득한 者는 法令에 規定된 用途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93·8·5, 2002·12·5> | 좌동 |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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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刑의 失效) | 좌동 |
| ① 受刑人이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받음이 없이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그 執行이免除된 날부터 다음 各號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刑은 失效된다. 다만, 拘留·科料는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때에 그 刑이 失效된다. | 좌동 |
| 1. 3年을 초과하는 懲役·禁錮는 10年 | 좌동 |
| 2. 3年이하의 懲役·禁錮는 5年 | 좌동 |
| 3. 罰金은 2年 | 좌동 |
| ② 하나의 判決로 수개의 刑이 宣告된 경우에는 각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그 執行이免除된 날부터 가장 重한 刑에 대한 第1項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刑의 宣告는효력을 잃는다. 다만, 第1項第1號와 第2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同種의 刑으로 보고 각 刑期를 合算한다.[全文改正 93·8·5] | 좌동 |
| 제8조(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受刑人名票는 이를 폐기하고 受刑人名簿는該當欄을 削除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형인명부는 그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한다. |
| 1. 第7條 또는 刑法 第81條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때 | 1. 제7조 또는 「형법」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
| 2. 刑의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 |
| 3. 資格停止期間이 경과한 때 | 3.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
| 4. 一般赦免이나 刑의 宣告의 效力을 상실하게 하는 特別赦免 또는 復權이 있은 때 |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때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신설 2002·12·5>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7·29] |
| 1.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삭제 |
|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삭제 |
|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삭제 |
| ③ 수형인명부의 해당란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削除하는 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全文改正 93·8·5] | 삭제 |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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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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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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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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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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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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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죄는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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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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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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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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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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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관리 또는 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회보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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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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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罰則) | 좌동 |
| ①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管理하는 者가 不正한 請託을 받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 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行爲 | 좌동 |
| 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거나 정당한 事由없이 이를 變更한 行爲 | 좌동 |
| 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證明事項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한 行爲 | 좌동 |
| ②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作成에 필요한 書類를 損傷·隱匿 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하거나그 內容을 虛僞記載 또는 變作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개정 2002·12·5> | 좌동 |
| 제10조(罰則) | 좌동 |
| ①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搜査資料票의 내용을 回報하거나 누설한者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개정 2002·12·5> | ①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搜査資料票의 내용을 回報하거나 누설한 者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개정 2002·12·5, 2005·7·29> |
|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 ③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者도 第2項의 刑과 같다. <개정 2002·12·5>[全文改正 93·8·5] | 좌동 |
| 제11조 삭제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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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5 法67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제8조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자와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동조동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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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7·29 법76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전산입력되어 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도 제8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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