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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9 법률 제76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法律第674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05 法律第470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10 法律第459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8-05 法律第45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5-31 法律第43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7-12-04 法律第399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4-07-30 法律第3736號

개정문 제정 1980-12-18 法律第328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管理와 刑의 失效에 관한 基準을 정함으로써 前科者의 正常的인社會復歸를 보장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5>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4·7·30, 87·12·4,91·5·31, 94·1·5, 2002·12·5> 1. "受刑人"이라 함은 刑法 第41條에 規定된 刑을 받은 者를 말한다. 2. "受刑人名簿"라 함은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받은 受刑人을 記載한 名簿로서 檢察廳및 軍檢察部에서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3. "受刑人名票"라 함은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받은 受刑人을 記載한 名票로서受刑人의 本籍地 市·區·邑·面事務所에서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4. "搜査資料票"라 함은 搜査機關이 被疑者의 指紋을 採取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警察廳에서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6.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犯罪經歷照會"라 함은 身元 및 犯罪經歷에 관하여 受刑人名簿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照會를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제3조(受刑人名簿) 地方檢察廳 및 支廳과 普通檢察部에서는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宣告한 裁判이確定되면 遲滯없이 受刑人名簿에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84·7·30, 87·12·4, 94·1·5>

제4조(受刑人名票) ① 地方檢察廳 및 支廳과 普通檢察部에서는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受刑人에대한 受刑人名票를 作成하여 受刑人의 本籍地 市·區·邑·面事務所에 送付하여야한다. <改正 87·12·4, 94·1·5> ② 地方檢察廳 및 支廳과 普通檢察部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受刑人名票를 送付한 官署에 그 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7·12·4,94·1·5> 1. 刑의 執行猶豫가 失效되거나 取消된 때 2. 刑의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3. 第7條 또는 刑法 第81條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때 4. 赦免·減刑·復權이 있을 때 5. 再審開始의 決定에 의하여 다시 裁判한 때

제5조(搜査資料票) ①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대한 搜査資料票를 작성하여 警察廳에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1. 卽決審判對象者 2. 司法警察官이 受理한 告訴 또는 告發事件중 不起訴處分事由에 해당하는 事件의被疑者 ② 搜査資料票를 作成할 司法警察官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의2(搜査資料票의 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搜査資料票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그 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을 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③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用途·作成者·照會者의 姓名 및 作成日時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本條新設 93·8·5]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回報制限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5·7·29, 2005·7·29>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搜査資料票를 관리하는 者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搜査資料票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3·8·5, 2002·12·5> ③ 누구든지 第1項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用途에 사용할 目的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3·8·5, 2002·12·5> ④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回報받거나 취득한 者는 法令에 規定된 用途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93·8·5, 2002·12·5>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제7조(刑의 失效) ① 受刑人이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받음이 없이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그 執行이免除된 날부터 다음 各號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刑은 失效된다. 다만, 拘留·科料는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때에 그 刑이 失效된다. 1. 3年을 초과하는 懲役·禁錮는 10年 2. 3年이하의 懲役·禁錮는 5年 3. 罰金은 2年 ② 하나의 判決로 수개의 刑이 宣告된 경우에는 각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그 執行이免除된 날부터 가장 重한 刑에 대한 第1項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刑의 宣告는효력을 잃는다. 다만, 第1項第1號와 第2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同種의 刑으로 보고 각 刑期를 合算한다.[全文改正 93·8·5]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형인명부는 그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7·29]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관리 또는 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회보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제9조(罰則) ①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管理하는 者가 不正한 請託을 받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2·12·5> 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行爲 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거나 정당한 事由없이 이를 變更한 行爲 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證明事項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한 行爲 ②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作成에 필요한 書類를 損傷·隱匿 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하거나그 內容을 虛僞記載 또는 變作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개정 2002·12·5>

제10조(罰則) ①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搜査資料票의 내용을 回報하거나 누설한 者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개정 2002·12·5, 2005·7·29>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5> ③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者도 第2項의 刑과 같다. <개정 2002·12·5>[全文改正 93·8·5]

제11조 삭제 <20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