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87·12·4, 94·1·5>

②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7·12·4,94·1·5>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10>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을 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③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본조신설 93·8·5]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5·7·29, 2005·7·29>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3·8·5, 2002·12·5>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3·8·5, 2002·12·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3·8·5, 2002·12·5>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②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동종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전문개정 93·8·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형인명부는 그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7·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①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관리 또는 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회보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①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12·5>

②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손상·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그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변작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2002·12·5>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5, 2005·7·29>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5>

③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개정 2002·12·5>[전문개정 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