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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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자료표의 처분미상의 처리)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한 수사자료표중 이 법 시행당시 처분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혐의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형인명표의 폐기) 수형인명표중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이 법 시행당시 폐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84·7·30 법3736>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4 법399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법회의검찰부"를 "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보통군법회의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1·5·31 법43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형의실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⑮ 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93·8·5 법456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10 법459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5 법47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군검찰부"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보통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보통검찰부"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5 법67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제8조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자와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동조동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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