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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管理와 刑의 失效에 관한 基準을 정함으로써 前科者의 正常的인社會復歸를 보장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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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4·7·30, 87·12·4,91·5·31, 94·1·5, 2002·12·5>
1. "受刑人"이라 함은 刑法 第41條에 規定된 刑을 받은 者를 말한다.
2. "受刑人名簿"라 함은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받은 受刑人을 記載한 名簿로서 檢察廳및 軍檢察部에서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3. "受刑人名票"라 함은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받은 受刑人을 記載한 名票로서受刑人의 本籍地 市·區·邑·面事務所에서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4. "搜査資料票"라 함은 搜査機關이 被疑者의 指紋을 採取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警察廳에서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6.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犯罪經歷照會"라 함은 身元 및 犯罪經歷에 관하여 受刑人名簿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照會를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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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受刑人名簿)
地方檢察廳 및 支廳과 普通檢察部에서는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宣告한 裁判이確定되면 遲滯없이 受刑人名簿에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84·7·30, 87·12·4, 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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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受刑人名票)
① 地方檢察廳 및 支廳과 普通檢察部에서는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受刑人에대한 受刑人名票를 作成하여 受刑人의 本籍地 市·區·邑·面事務所에 送付하여야한다. <改正 87·12·4, 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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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搜査資料票)
①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대한 搜査資料票를 작성하여 警察廳에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1. 卽決審判對象者
2. 司法警察官이 受理한 告訴 또는 告發事件중 不起訴處分事由에 해당하는 事件의被疑者
② 搜査資料票를 作成할 司法警察官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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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搜査資料票의 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搜査資料票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그 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을 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③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用途·作成者·照會者의 姓名 및 作成日時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本條新設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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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回報制限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搜査資料票를 관리하는 者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搜査資料票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3·8·5, 2002·12·5>
③ 누구든지 第1項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用途에 사용할 目的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3·8·5, 2002·12·5>
④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回報받거나 취득한 者는 法令에 規定된 用途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93·8·5,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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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刑의 失效)
① 受刑人이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받음이 없이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그 執行이免除된 날부터 다음 各號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刑은 失效된다. 다만, 拘留·科料는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때에 그 刑이 失效된다.
1. 3年을 초과하는 懲役·禁錮는 10年
2. 3年이하의 懲役·禁錮는 5年
3. 罰金은 2年
② 하나의 判決로 수개의 刑이 宣告된 경우에는 각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그 執行이免除된 날부터 가장 重한 刑에 대한 第1項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刑의 宣告는효력을 잃는다. 다만, 第1項第1號와 第2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同種의 刑으로 보고 각 刑期를 合算한다.[全文改正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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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受刑人名票는 이를 폐기하고 受刑人名簿는該當欄을 削除한다.
2. 刑의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3. 資格停止期間이 경과한 때
4. 一般赦免이나 刑의 宣告의 效力을 상실하게 하는 特別赦免 또는 復權이 있은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신설 2002·12·5>
1.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수형인명부의 해당란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削除하는 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全文改正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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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罰則)
①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管理하는 者가 不正한 請託을 받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2·12·5>
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行爲
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거나 정당한 事由없이 이를 變更한 行爲
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證明事項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한 行爲
②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作成에 필요한 書類를 損傷·隱匿 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하거나그 內容을 虛僞記載 또는 變作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개정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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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罰則)
①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搜査資料票의 내용을 回報하거나 누설한者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개정 2002·12·5>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5>
③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者도 第2項의 刑과 같다. <개정 2002·12·5>[全文改正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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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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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84·7·30 법3736>
이 法은 198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7·12·4 법3993>
第1條 (施行日)附則 <91·5·31 법4369>
第1條 (施行日)附則 <93·8·5 법4569>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3·12·10 법4591>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4·1·5 법4704>
第1條 (施行日)부칙 <2002ㆍ12ㆍ5 法67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전과기록의 일종인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와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 또는 폐기되는데 반하여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는 삭제 또는 폐기하는 규정이 없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犯罪經歷資料)와 수사경력자료(搜査經歷資料)로 구분하고, 전과기록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제외하며, 수사경력자료의 삭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사자료표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자료를 전과기록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내지 제7호). 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1항). 다.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법 제8조제2항 신설). 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정해진 용도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조정함(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法律 弟6747號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前科記錄"을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로 한다. 제2조제4호중 "필요한 事項을 記載한 票로서"를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종전의 제6호)중 "搜査資料票를 閱覽·對査하는 方法으로 하는"을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6.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照會를 말한다. 제5조의2의 제목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搜査資料票(指紋原紙를 縮寫한 마이크로필름 및 컴퓨터에 入力된 指紋原紙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管理廳"을 "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搜査資料票內容에 대한 回報時에는"을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②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로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을 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중 "搜査資料票의 照會"를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職務상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照會를 하는 者"를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에 관한 記錄을"을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로 하며, 동조제4항중 "第1項 또는 다른 法令"을 "제1항"으로,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에 관한 記錄을"을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로 한다. 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8조의 제목 "(刑失效등과 前科記錄의 정리)"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受刑人名簿의 該當欄"을 "수형인명부의 해당란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前科記錄을"을 각각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로 하고, 동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2항중 "前科記錄"을 각각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에 관한 記錄을"을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로 한다. ②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제8조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자와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동조동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전과기록의 일종인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와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 또는 폐기되는데 반하여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는 삭제 또는 폐기하는 규정이 없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犯罪經歷資料)와 수사경력자료(搜査經歷資料)로 구분하고, 전과기록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제외하며, 수사경력자료의 삭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사자료표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자료를 전과기록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내지 제7호). 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1항). 다.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법 제8조제2항 신설). 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정해진 용도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조정함(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法律 弟6747號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前科記錄"을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로 한다. 제2조제4호중 "필요한 事項을 記載한 票로서"를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종전의 제6호)중 "搜査資料票를 閱覽·對査하는 方法으로 하는"을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6.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照會를 말한다. 제5조의2의 제목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搜査資料票(指紋原紙를 縮寫한 마이크로필름 및 컴퓨터에 入力된 指紋原紙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管理廳"을 "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搜査資料票內容에 대한 回報時에는"을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②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로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을 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중 "搜査資料票의 照會"를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職務상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照會를 하는 者"를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에 관한 記錄을"을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로 하며, 동조제4항중 "第1項 또는 다른 法令"을 "제1항"으로,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에 관한 記錄을"을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로 한다. 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8조의 제목 "(刑失效등과 前科記錄의 정리)"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受刑人名簿의 該當欄"을 "수형인명부의 해당란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前科記錄을"을 각각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로 하고, 동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2항중 "前科記錄"을 각각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에 관한 記錄을"을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로 한다. ②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제8조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자와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동조동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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