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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5-27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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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物價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消費者의 權益을 保護함과 아울러 國民生活과國民經濟의 安定 및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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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最高價格의 指定등) | 좌동 |
| ① 政府는 國民生活과 國民經濟의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緊要한 物品의 價格, 不動産등의 賃貸料 또는 用役의 代價의 最高價額(이하"最高價格"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高價格은 生産段階·都賣段階·小賣段階등 去來段階別 및地域別로 指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最高價格을 계속 維持할 事由가 없어졌다고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廢止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政府는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高價格을 指定하거나 廢止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조의2(과징금)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3·29] | 좌동 |
| 제3조(價格의 表示) 主務部長官은 消費者의 保護 또는 公正한 去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物品을 生産·販賣하거나 그 賣買를 業으로 하는 者 또는 用役의 제공을 業으로 하는者(이하 "事業者"라 한다)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物品의 價格 또는用役의 代價를 表示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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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3·29]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전문개정 200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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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공공요금자문위원회) | 제4조의2 |
|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②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9] | 삭제 |
| 제5조 削除 <8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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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緊急需給調整措置) | 좌동 |
| ① 政府는 物價의 急激한 앙등과 物品의 供給不足으로 國民生活의 安定 및 國民經濟의원활한 運營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物品의 事業者나 輸出入또는 運送이나 保管을 業으로 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5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이하 "緊急需給調整措置"라한다)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生産計劃의 樹立, 實施 및 變更에 관한 指示 | 좌동 |
| 2. 供給 및 出庫에 관한 指示 | 좌동 |
| 3. 輸出入의 調節에 관한 指示 | 좌동 |
| 4. 運送·保管 또는 讓渡에 관한 指示 | 좌동 |
| 5. 流通組織의 整備, 流通段階의 單純化 및 流通施設의 改善에 관한 指示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후 그 措置를 한 事由가 없어졌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需給調整措置를 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除의 경우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제7조(買占賣惜行爲의 금지) 事業者는 暴利를 目的으로 物品을 買占하거나 販賣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物價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買占賣惜行爲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8조 削除 <80·12·31> |
좌동 |
| 제9조(是正命令등) 主務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買占賣惜行爲를 하고 있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그行爲의 是正 또는 中止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80·12·31, 95·1·5> |
좌동 |
| 제10조(物價安定委員會의 設置) 이 法에 의한 物價安定에 관한 事項을 審議·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物價安定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5·1·5, 97·12·13, 99·5·24, 2008·2·29> |
제10조 |
| 제11조(委員會의 構成) | 제11조 |
|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7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삭제 |
|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③ 委員중 當然職委員이 아닌 委員은 그 任期를 2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委員의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삭제 |
| 제12조(委員會의 議決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하여는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3·29> |
제12조 |
| 1. 第2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最高價格의 指定과 廢止에 관한 事項 | 삭제 |
| 2. 삭제 <2007·3·29> | 삭제 |
| 3. 및 4. 削除 <80·12·31> | 삭제 |
| 5.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緊急需給調整措置 및 그 解除에 관한 事項 | 삭제 |
| 6. 내지 8. 削除 <80·12·31> | 삭제 |
| 9.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관한 事項 | 삭제 |
| 10. 削除 <95·1·5> | 삭제 |
| 제13조(意見聽取) 委員會는 第12條 各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利害關係人의意見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
| 제14조(手當) 委員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에 대하여는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
제14조 |
| 제15조(運營規定) 이 法에 규정한 것 이외에 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제15조 |
| 제16조(보고 및 檢査등)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主務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에 대하여 原價 및 經營狀況에 관한 보고 또는 關係資料의 제출을 命하거나 그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事務所나 事業場에서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증표를 關係人에게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資料의 內容등 目的외 이용금지)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얻은 資料의內容이나 檢査에 의하여 知得한 內容을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에 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18조(異議申請)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處分을 받은 者가 그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主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異議申請은 그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日이내, 그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委員會에 附議하여야 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
| 제19조(所管이 不分明한 事項) 이 法에 規定한 主務部長官의 權限 중 所管이 不分明한 事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行使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
좌동 |
| 제20조(權限의 委任) 主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所屬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5·1·5> |
제20조(權限의 委任) |
| 제21조 削除 <8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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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罰則適用의 의제)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5·1·5> |
제22조 |
| 제23조 삭제 <200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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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削除 <8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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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罰則) | 좌동 |
| 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需給調整措置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罰則)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買占賣惜行爲를 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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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罰則)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는 6月이하의 懲役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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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罰則)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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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5·1·5> | 좌동 |
|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 좌동 |
| 2. 削除 <80·12·31> | 좌동 |
| 3.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4.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資料를 제출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主務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新設 95·1·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5·27>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新設 95·1·5> | ③ 삭제 <2009·5·27>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新設 95·1·5> | ④ 삭제 <2009·5·27>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新設 95·1·5> | ⑤ 삭제 <2009·5·27> |
| 제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5條 내지 第27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80·12·31> |
제30조(양벌규정) |
| 제31조(告發) 第25條 및 第26條의 罪는 主務部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論한다. <改正 8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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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32조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9>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財政經濟部”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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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5ㆍ27 법9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