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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物價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消費者의 權益을 保護함과 아울러 國民生活과國民經濟의 安定 및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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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最高價格의 指定등)
① 政府는 國民生活과 國民經濟의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緊要한 物品의 價格, 不動産등의 賃貸料 또는 用役의 代價의 最高價額(이하"最高價格"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高價格은 生産段階·都賣段階·小賣段階등 去來段階別 및地域別로 指定할 수 있다.
③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最高價格을 계속 維持할 事由가 없어졌다고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廢止하여야 한다.
④ 政府는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高價格을 指定하거나 廢止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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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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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價格의 表示)
主務部長官은 消費者의 保護 또는 公正한 去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物品을 生産·販賣하거나 그 賣買를 業으로 하는 者 또는 用役의 제공을 業으로 하는者(이하 "事業者"라 한다)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物品의 價格 또는用役의 代價를 表示할 것을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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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전문개정 2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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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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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削除 <8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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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緊急需給調整措置)
① 政府는 物價의 急激한 앙등과 物品의 供給不足으로 國民生活의 安定 및 國民經濟의원활한 運營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物品의 事業者나 輸出入또는 運送이나 保管을 業으로 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5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이하 "緊急需給調整措置"라한다)를 할 수 있다.
1. 生産計劃의 樹立, 實施 및 變更에 관한 指示
2. 供給 및 出庫에 관한 指示
3. 輸出入의 調節에 관한 指示
4. 運送·保管 또는 讓渡에 관한 指示
5. 流通組織의 整備, 流通段階의 單純化 및 流通施設의 改善에 관한 指示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후 그 措置를 한 事由가 없어졌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需給調整措置를 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除의 경우에도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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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買占賣惜行爲의 금지)
事業者는 暴利를 目的으로 物品을 買占하거나 販賣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物價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買占賣惜行爲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全文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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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削除 <8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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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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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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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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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함에 있어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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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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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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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고 및 檢査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主務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에 대하여 原價 및 經營狀況에 관한 보고 또는 關係資料의 제출을 命하거나 그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事務所나 事業場에서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증표를 關係人에게提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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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資料의 內容등 目的외 이용금지)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얻은 資料의內容이나 檢査에 의하여 知得한 內容을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에 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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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異議申請)
① 이 法에 의한 處分을 받은 者가 그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主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異議申請은 그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日이내, 그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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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所管이 不分明한 事項)
이 法에 規定한 主務部長官의 權限 중 所管이 不分明한 事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行使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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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權限의 委任)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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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削除 <8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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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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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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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削除 <8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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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5·1·5>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2. 削除 <80·12·31>
3.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者
4.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資料를 제출한 者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5·27>
③ 삭제 <2009·5·27>
④ 삭제 <2009·5·27>
⑤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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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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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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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80·12·31>
第1條 (施行日)附則 <93·3·6>
第1條 (施行日)附則 <95·1·5>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부칙 <2007ㆍ3ㆍ29 법8312>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27 법9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양벌(兩罰)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971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함에 있어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第1項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지체없이 이를 委員會에 附議하여야 한다.”를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양벌(兩罰)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971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함에 있어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第1項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지체없이 이를 委員會에 附議하여야 한다.”를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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