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9 법률 제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6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31 法律第3320號

개정문 제정 1975-12-31 法律第279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物價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消費者의 權益을 保護함과 아울러 國民生活과國民經濟의 安定 및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제2조(最高價格의 指定등) ① 政府는 國民生活과 國民經濟의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緊要한 物品의 價格, 不動産등의 賃貸料 또는 用役의 代價의 最高價額(이하"最高價格"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高價格은 生産段階·都賣段階·小賣段階등 去來段階別 및地域別로 指定할 수 있다. ③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最高價格을 계속 維持할 事由가 없어졌다고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廢止하여야 한다. ④ 政府는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高價格을 指定하거나 廢止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3·29]

제3조(價格의 表示) 主務部長官은 消費者의 保護 또는 公正한 去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物品을 生産·販賣하거나 그 賣買를 業으로 하는 者 또는 用役의 제공을 業으로 하는者(이하 "事業者"라 한다)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物品의 價格 또는用役의 代價를 表示할 것을 命할 수 있다.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3·29]

제4조의2(공공요금자문위원회)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9]

제5조 削除 <80·12·31>

제6조(緊急需給調整措置) ① 政府는 物價의 急激한 앙등과 物品의 供給不足으로 國民生活의 安定 및 國民經濟의원활한 運營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物品의 事業者나 輸出入또는 運送이나 保管을 業으로 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5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이하 "緊急需給調整措置"라한다)를 할 수 있다. 1. 生産計劃의 樹立, 實施 및 變更에 관한 指示 2. 供給 및 出庫에 관한 指示 3. 輸出入의 調節에 관한 指示 4. 運送·保管 또는 讓渡에 관한 指示 5. 流通組織의 整備, 流通段階의 單純化 및 流通施設의 改善에 관한 指示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후 그 措置를 한 事由가 없어졌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需給調整措置를 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除의 경우에도또한 같다.

제7조(買占賣惜行爲의 금지) 事業者는 暴利를 目的으로 物品을 買占하거나 販賣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物價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買占賣惜行爲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全文改正 95·1·5]

제8조 削除 <80·12·31>

제9조(是正命令등) 主務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買占賣惜行爲를 하고 있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그行爲의 是正 또는 中止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80·12·31, 95·1·5>

제10조(物價安定委員會의 設置) 이 法에 의한 物價安定에 관한 事項을 審議·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物價安定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5·1·5, 97·12·13, 99·5·24, 2008·2·29>

제11조(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7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③ 委員중 當然職委員이 아닌 委員은 그 任期를 2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委員의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제12조(委員會의 議決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하여는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3·29> 1. 第2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最高價格의 指定과 廢止에 관한 事項 2. 삭제 <2007·3·29> 3. 및 4. 削除 <80·12·31> 5.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緊急需給調整措置 및 그 解除에 관한 事項 6. 내지 8. 削除 <80·12·31> 9.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관한 事項 10. 削除 <95·1·5>

제13조(意見聽取) 委員會는 第12條 各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利害關係人의意見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手當) 委員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에 대하여는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제15조(運營規定) 이 法에 규정한 것 이외에 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6조(보고 및 檢査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主務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에 대하여 原價 및 經營狀況에 관한 보고 또는 關係資料의 제출을 命하거나 그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事務所나 事業場에서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증표를 關係人에게提示하여야 한다.

제17조(資料의 內容등 目的외 이용금지)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얻은 資料의內容이나 檢査에 의하여 知得한 內容을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에 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조(異議申請) ① 이 法에 의한 處分을 받은 者가 그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主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異議申請은 그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日이내, 그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委員會에 附議하여야 한다.

제19조(所管이 不分明한 事項) 이 法에 規定한 主務部長官의 權限 중 所管이 不分明한 事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行使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제20조(權限의 委任) 主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所屬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5·1·5>

제21조 削除 <80·12·31>

제22조(罰則適用의 의제)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5·1·5>

제23조 삭제 <2007·3·29>

제24조 削除 <80·12·31>

제25조(罰則) 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需給調整措置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26조(罰則)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買占賣惜行爲를 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5]

제27조(罰則)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는 6月이하의 懲役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8조(罰則)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5>

제29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5·1·5>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2. 削除 <80·12·31> 3.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者 4.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資料를 제출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主務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新設 95·1·5>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新設 95·1·5>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新設 95·1·5>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新設 95·1·5>

제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5條 내지 第27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80·12·31>

제31조(告發) 第25條 및 第26條의 罪는 主務部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論한다. <改正 80·12·31>

제32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