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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사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21사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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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本法은 私道의 設置, 管理, 使用 및 構造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交通의 發展에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本法에서 私道라 함은 道路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道路나 道路法의 準用을받는 道路가 아닌 것으로서 그 道路에 連結되는 길을 말한다. |
제2조(定義) |
| 제3조(適用除外) 公園, 鑛區, 工場 其他 同一한 施設內에 設置한 道路와 5戶以內의 使用에 供하는道路 및 法律에 依하여 設置하는 道路에 對하여는 前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을適用하지 아니한다. 但 特別市長, 廣域市長, 市長 또는 郡守(以下 市長 또는 郡守라한다)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5戶以內의 使用에 供하는 道路에 對하여 本法을適用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4조(開設許可) 私道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管轄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私道를 改築, 增築 또는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4조의2(接續區間의 改修要求) | 좌동 |
| ① 私道를 設置한 者는 私道의 效用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接續되는 公道와 連結하는 區間의 改修를 市長 또는 郡守에게 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要求가 妥當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長 또는 郡守는 私道의 幅員과 延長의범위안에서 필요한 改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長 또는 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幅員과 延長을초과하여 接續區間의 改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道路法 第66條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 또는 郡守가 接續區間을改修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63·2·26] | 좌동 |
| 제5조(私道의 管理) 私道는 設置한 者가 이를 管理한다. |
좌동 |
| 제6조(通行의 制限, 禁止) 私道를 設置한 者는 第7條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그 私道에 一般이 通行함을制限하거나 禁止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7조(私道通行의 제한 또는 금지 등) | 좌동 |
| ① 私道를 設置한 者는 私道의 構造保全 또는 通行상의 危險防止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에는 私道의 通行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私道를 設置한 者는 당해 私道를 이용하는 者를 대상으로 使用料를 徵收할수 있다. | 좌동 |
| ③ 私道를 設置한 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私道의 通行을 제한또는 금지하거나 使用料를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管轄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7조의2(補助金) 道知事, 市長 또는 郡守는 私道가 私道로서의 效用을 초과하여 公共交通上의 效用이顯著할 때에는 그 設置者의 申請에 의하여 設置費와 管理費의 一部 또는 全部를每年度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本條新設 63·2·26] |
좌동 |
| 제8조(保全을 爲한 禁止行爲) 道路法 第47條의 規定은 私道에 이를 準用한다. |
제8조(保全을 爲한 禁止行爲) |
| 제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私道를開設·改築·增築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2.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私道에 대한 一般의 通行을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 좌동 |
| 3.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私道의通行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使用料를 徵收하는 행위[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10조(施行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本法은 檀紀 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廢止法令) 檀紀4271年 府令 第226號 朝鮮私道規則은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規定) 本法 施行前에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받은 許可는 이를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附則 <63·2·26>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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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私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道路法 第2條第1項”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道路法 第47條”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