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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本法은 私道의 設置, 管理, 使用 및 構造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交通의 發展에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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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適用除外)
公園, 鑛區, 工場 其他 同一한 施設內에 設置한 道路와 5戶以內의 使用에 供하는道路 및 法律에 依하여 設置하는 道路에 對하여는 前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을適用하지 아니한다. 但 特別市長, 廣域市長, 市長 또는 郡守(以下 市長 또는 郡守라한다)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5戶以內의 使用에 供하는 道路에 對하여 本法을適用할 수 있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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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開設許可)
私道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管轄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私道를 改築, 增築 또는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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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接續區間의 改修要求)
① 私道를 設置한 者는 私道의 效用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接續되는 公道와 連結하는 區間의 改修를 市長 또는 郡守에게 要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要求가 妥當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長 또는 郡守는 私道의 幅員과 延長의범위안에서 필요한 改修를 하여야 한다.
③ 市長 또는 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幅員과 延長을초과하여 接續區間의 改修를 할 수 있다.
④ 道路法 第66條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 또는 郡守가 接續區間을改修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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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私道의 管理)
私道는 設置한 者가 이를 管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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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私道通行의 제한 또는 금지 등)
① 私道를 設置한 者는 私道의 構造保全 또는 通行상의 危險防止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에는 私道의 通行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私道를 設置한 者는 당해 私道를 이용하는 者를 대상으로 使用料를 徵收할수 있다.
③ 私道를 設置한 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私道의 通行을 제한또는 금지하거나 使用料를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管轄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全文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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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補助金)
道知事, 市長 또는 郡守는 私道가 私道로서의 效用을 초과하여 公共交通上의 效用이顯著할 때에는 그 設置者의 申請에 의하여 設置費와 管理費의 一部 또는 全部를每年度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本條新設 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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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施行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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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本法은 檀紀 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3·2·26>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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