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5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6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3-02-26 法律第1282號

개정문 제정 1961-12-27 法律第872號

제1조(目的) 本法은 私道의 設置, 管理, 使用 및 構造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交通의 發展에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本法에서 私道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依한 道路나 道路法의 準用을받는 道路가 아닌 것으로서 그 道路에 連結되는 길을 말한다. <개정 2008·3·21>

제3조(適用除外) 公園, 鑛區, 工場 其他 同一한 施設內에 設置한 道路와 5戶以內의 使用에 供하는道路 및 法律에 依하여 設置하는 道路에 對하여는 前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을適用하지 아니한다. 但 特別市長, 廣域市長, 市長 또는 郡守(以下 市長 또는 郡守라한다)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5戶以內의 使用에 供하는 道路에 對하여 本法을適用할 수 있다. <改正 97·12·13>

제4조(開設許可) 私道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管轄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私道를 改築, 增築 또는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接續區間의 改修要求) ① 私道를 設置한 者는 私道의 效用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接續되는 公道와 連結하는 區間의 改修를 市長 또는 郡守에게 要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要求가 妥當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長 또는 郡守는 私道의 幅員과 延長의범위안에서 필요한 改修를 하여야 한다. ③ 市長 또는 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幅員과 延長을초과하여 接續區間의 改修를 할 수 있다. ④ 道路法 第66條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 또는 郡守가 接續區間을改修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63·2·26]

제5조(私道의 管理) 私道는 設置한 者가 이를 管理한다.

제6조(通行의 制限, 禁止) 私道를 設置한 者는 第7條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그 私道에 一般이 通行함을制限하거나 禁止하지 못한다.

제7조(私道通行의 제한 또는 금지 등) ① 私道를 設置한 者는 私道의 構造保全 또는 通行상의 危險防止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에는 私道의 通行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私道를 設置한 者는 당해 私道를 이용하는 者를 대상으로 使用料를 徵收할수 있다. ③ 私道를 設置한 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私道의 通行을 제한또는 금지하거나 使用料를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管轄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全文改正 99·12·28]

제7조의2(補助金) 道知事, 市長 또는 郡守는 私道가 私道로서의 效用을 초과하여 公共交通上의 效用이顯著할 때에는 그 設置者의 申請에 의하여 設置費와 管理費의 一部 또는 全部를每年度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本條新設 63·2·26]

제8조(保全을 爲한 禁止行爲) 「도로법」 제45조의 規定은 私道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8·3·21>

제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私道를開設·改築·增築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私道에 대한 一般의 通行을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3.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私道의通行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使用料를 徵收하는 행위[全文改正 99·12·28]

제10조(施行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