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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인감증명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3-25인감증명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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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行政廳이 出願者의 現在 使用하고 있는 印鑑을 證明함으로써 國民의 便宜를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目的) |
| 제2조(證明廳)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같다)·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한한다. 이하 같다)과 邑·面長(이하 "證明廳"이라 한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따라 出願者의 印鑑을 證明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全文改正 77·12·31] |
좌동 |
| 제3조(印鑑申告등) | 좌동 |
| ① 印鑑證明을 받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住所를 管轄하는 證明廳에 印鑑을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未成年者와 限定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얻어 申告하여야 하며,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이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77·12·31, 96·12·30> | 좌동 |
| ② 大韓民國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國民으로서 大韓民國內에 住所를 가지지 아니한者가 印鑑證明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韓民國內에 그 住所가 없는 것이 分明한境遇에 限하여 그가 大韓民國에 住所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最終住所를 管轄한證明廳에, 그 最終住所를 管轄한 證明廳이 不明할 때에는 本籍地를 管轄하는證明廳에 그 印鑑을 申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出入國管理法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한 者가 印鑑證明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滯留地를 管轄하는 證明廳에 印鑑을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77·12·31, 92·12·8> | 좌동 |
| ④ 및 ⑤削除 <99·5·24> | ④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
| 제4조(印鑑臺帳) | 좌동 |
| ① 證明廳은 印鑑臺帳을 備置하고 申告印鑑을 保存·管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91·1·14> | 좌동 |
| ③ 證明廳은 印鑑臺帳이 紛失·滅失·汚損 또는 磨滅되거나 기타 記錄內容등을 判讀할수 없는 경우 및 印鑑臺帳의 書式을 變更한 경우에는 申告人에게 印鑑의 再申告를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證明廳은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무를 수행할 수있다. 이 경우 電算情報處理組織에 收錄된 印鑑화일(이하 "印鑑화일"이라 한다)은이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印鑑臺帳으로 본다. <新設 97·12·17>[全文改正 77·12·31] | ④ 證明廳은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電算情報處理組織에 收錄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印鑑臺帳으로 본다. <新設 97·12·17, 2002·3·25>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全文改正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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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印鑑의 制限)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하는 印鑑은 1人 1種에 限한다. |
좌동 |
| 제6조(印章規格의 制限) 이 法에 依한 印鑑證明에 使用하는 印章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規格을制限할 수 있다. |
제6조(印章規格의 制限) |
| 제7조(本人申告의 原則) | 좌동 |
| ① 印鑑의 申告는 申告人이 出頭하여 이를 行하여야 한다. 다만, 申告人이 出頭할 수없는 境遇에는 書面으로써 이를 行할 수 있다. | ① 印鑑의 申告는 申告人이 방문하여 이를 行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書面으로써 이를 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書面申告를 하는 때에는 申告書에印鑑을 申告한 成年者 1人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申告人과 보증인의證明廳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인의 印鑑證明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99·1·21>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書面申告를 하는 때에는 申告書에印鑑을 申告한 成年者 1人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9·1·21, 2002·3·25> |
| 제8조 削除 <96·12·30> |
좌동 |
| 제9조(死亡等의 申告) 印鑑을 申告한 者가 死亡하거나 또는 失踪의 宣告를 받았을 때에는 相續人은 그事由를 證明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臺帳의 保存期間) 印鑑臺帳은 永久히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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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감대장외의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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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印鑑의 職權抹消 및 復活) |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
| ① 證明廳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大統領令이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印鑑臺帳을 抹消할 수 있다. |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 1. 印鑑을 申告한 者의 死亡이 分明하거나 失踪宣告가 있었을 때 | 삭제 |
| 2. 削除 <96·12·30> | 삭제 |
| 3. 申告人이 第13條의 規定에 依한 改印申告의 要求에 應하지 아니한 때 | 삭제 |
| ② 主民登錄法에 의하여 主民登錄이 抹消된 者의申告印鑑은 主民登錄의 抹消와 동시에 職權抹消된 것으로 보며, 主民登錄이 抹消된者가 主民登錄法에 의하여 再登錄되었을 때에는 抹消된 申告印鑑을 다시 申告한것으로 본다. <新設 97·12·17>[全文改正 62·12·12] |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③ 主民登錄法에 의하여 主民登錄이 抹消된 者의申告印鑑은 主民登錄의 抹消와 동시에 職權抹消된 것으로 보며, 主民登錄이 抹消된者가 主民登錄法에 의하여 再登錄되었을 때에는 抹消된 申告印鑑을 다시 申告한것으로 본다. <新設 97·12·17>[全文改正 6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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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印鑑證明 및 확인) |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
| ① 印鑑證明을 받으려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願書를 證明廳에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未成年者와 限定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이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77·12·31, 96·12·30> | 좌동 |
| ② 特定人이 소지하는 印鑑과 印鑑화일에 收錄된 申告印鑑의 일치여부만을判讀하고자 하는 者는 印鑑判讀機(所持印鑑과 印鑑화일에 收錄된 申告印鑑의일치여부만을 判讀할 수 있는 電算裝備를 말한다)를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일치여부를 判讀할 수 있다. <新設 97·12·17> | ②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印鑑判讀機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2·17> | ③ 삭제 <2002·3·25> |
| 제13조(改印申告의 要求) 證明廳은 印鑑으로 使用한 印章이 磨滅하여 그 印影의 對照가 困難한 때에는申告人에게 改印의 申告를 要求할 수 있다. |
제13조(인감변경신고) |
| 제14조(改印申告와 證明) 第2條·第3條·第5條 내지第7條·第10條 및 第12條의規定은 改印申告와 改印의 證明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77·12·31> |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
| 제14조의2(事務의 委任) 市長·區廳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規定에依한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張所長 또는 洞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77·12·31, 96·12·30>[本條新設 62·12·12] |
좌동 |
| 제15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
제15조(수수료) |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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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20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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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檀紀 4247年 府令 第20號 印鑑證明規則은 이를 廢止한다. ③本法 施行前의 法令에 依하여 申告한 印鑑 또는 印鑑證明은 本法에 依하여 申告한 印鑑 또는 印鑑證明으로 看做한다. 附則 <62·12·12 법1216>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7·12·31 법3040> ①(施行日) 이 法은 197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第2項 本文 및第11條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印鑑에 대한 經過措置) 第1項 但書規定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 이전에 印鑑을 申告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再申告하여야 한다. 이 期間내에 再申告하지 아니한 印鑑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附則 <91·1·14 법4315> ①(施行日) 이 法은 199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住民登錄電算化에 따른 印鑑臺帳의 分離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印鑑을 申告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다시 申告하여야 한다. 이 期間내에 申告하지 아니한 印鑑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附則 <92·12·8 법45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附則 <94·12·22 법479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과"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로 한다. ④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附則 <96·12·30 법5203> 이 法은 199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7 법5460> 이 法은 1998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第2項은 1998年 4月 1日부터施行한다. 附則 <99·1·21 법564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5·24 법598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3ㆍ25 법6667>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