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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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증명청)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한한다. 이하 같다)과 읍·면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전문개정 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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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감신고등)
①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얻어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77·12·31, 96·12·30>
② 대한민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77·12·31, 92·12·8>
④ 및 ⑤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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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감대장)
①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91·1·14>
③ 증명청은 인감대장이 분실·멸실·오손 또는 마멸되거나 기타 기록내용등을 판독할수 없는 경우 및 인감대장의 서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요구할 수 있다.
④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할 수있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이하 "인감화일"이라 한다)은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으로 본다. <신설 97·12·17>[전문개정 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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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장규격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을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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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본인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출두할 수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과 보증인의증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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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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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망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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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감의 직권말소 및 부활)
① 증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었을 때
2. 삭제 <96·12·30>
3. 신고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된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것으로 본다. <신설 97·12·17>[전문개정 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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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감증명 및 확인)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서를 증명청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7·12·31, 96·12·30>
② 특정인이 소지하는 인감과 인감화일에 수록된 신고인감의 일치여부만을판독하고자 하는 자는 인감판독기(소지인감과 인감화일에 수록된 신고인감의일치여부만을 판독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말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일치여부를 판독할 수 있다. <신설 97·12·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판독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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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신고의 요구)
증명청은 인감으로 사용한 인장이 마멸하여 그 인영의 대조가 곤난한 때에는신고인에게 개인의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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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사무의 위임)
시장·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77·12·31, 96·12·30>[본조신설 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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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7년 부령 제20호 인감증명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의 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으로 간주한다.
부칙 <62·12·12 법121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31 법3040>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단서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전에 인감을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91·1·14 법43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인감대장의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92·12·8 법4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94·12·22 법47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과"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로 한다.
④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6·12·30 법5203>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7 법5460>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 법564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법59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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