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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行政廳이 出願者의 現在 신고되어 있는 印鑑을 證明함으로써 國民의 便宜를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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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證明廳)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같다)·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한한다. 이하 같다)과 邑·面長(이하 "證明廳"이라 한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따라 出願者의 印鑑을 證明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全文改正 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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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印鑑申告등)
① 印鑑證明을 받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住所를 管轄하는 證明廳에 印鑑을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未成年者와 限定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얻어 申告하여야 하며,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이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77·12·31, 96·12·30>
② 大韓民國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國民으로서 大韓民國內에 住所를 가지지 아니한者가 印鑑證明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韓民國內에 그 住所가 없는 것이 分明한境遇에 限하여 그가 大韓民國에 住所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最終住所를 管轄한證明廳에, 그 最終住所를 管轄한 證明廳이 不明할 때에는 本籍地를 管轄하는證明廳에 그 印鑑을 申告할 수 있다.
③ 出入國管理法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한 者가 印鑑證明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滯留地를 管轄하는 證明廳에 印鑑을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77·12·31, 92·12·8>
④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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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印鑑臺帳)
① 證明廳은 印鑑臺帳을 備置하고 申告印鑑을 保存·管理하여야 한다.
② 削除 <91·1·14>
③ 證明廳은 印鑑臺帳이 紛失·滅失·汚損 또는 磨滅되거나 기타 記錄內容등을 判讀할수 없는 경우 및 印鑑臺帳의 書式을 變更한 경우에는 申告人에게 印鑑의 再申告를要求할 수 있다.
④ 證明廳은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電算情報處理組織에 收錄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印鑑臺帳으로 본다. <新設 97·12·17, 2002·3·2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全文改正 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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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印鑑의 制限)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하는 印鑑은 1人 1種에 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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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本人申告의 原則)
① 印鑑의 申告는 申告人이 방문하여 이를 行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書面으로써 이를 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書面申告를 하는 때에는 申告書에印鑑을 申告한 成年者 1人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9·1·21,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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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削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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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死亡等의 申告)
印鑑을 申告한 者가 死亡하거나 또는 失踪의 宣告를 받았을 때에는 相續人은 그事由를 證明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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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③ 主民登錄法에 의하여 主民登錄이 抹消된 者의申告印鑑은 主民登錄의 抹消와 동시에 職權抹消된 것으로 보며, 主民登錄이 抹消된者가 主民登錄法에 의하여 再登錄되었을 때에는 抹消된 申告印鑑을 다시 申告한것으로 본다. <新設 97·12·17>[全文改正 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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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印鑑證明을 받으려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願書를 證明廳에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未成年者와 限定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이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77·12·31, 96·12·30>
②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③ 삭제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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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장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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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事務의 委任)
市長·區廳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規定에依한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張所長 또는 洞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77·12·31, 96·12·30>[本條新設 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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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2·12·12 법1216>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7·12·31 법3040>
①(施行日) 이 法은 197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第2項 本文 및附則 <91·1·14 법4315>
①(施行日) 이 法은 199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2·12·8 법4522>
第1條 (施行日)附則 <94·12·22 법4796>
第1條 (施行日)附則 <96·12·30 법5203>
이 法은 199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7 법5460>
이 法은 1998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第2項은 1998年 4月 1日부터附則 <99·1·21 법564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5·24 법5987>
第1條 (施行日)부칙 <2002ㆍ3ㆍ25 법6667>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외동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나. 2003년부터는 인감증명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다. 본인이 출두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도록 함(제7조제2항). 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하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제15조).
법률 제6667호 印鑑證明法中改正法律 印鑑證明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使用하고"를 "신고되어"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전단중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印鑑화일(이하 "印鑑화일"이라 한다)"을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 "이 法에 依한 印鑑證明에 使用하는"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으로 신고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出頭" 를 "방문"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申告人이 出頭할 수 없는 境遇"를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인감대장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인감대장외의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印鑑의 職權抹消 및 復活)"을 "(인감의 말소 및 부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印鑑證明 및 확인)"을 "(인감증명의 발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장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改印申告와 證明)"을 "(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改印申告와 改印의 證明"을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외동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나. 2003년부터는 인감증명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다. 본인이 출두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도록 함(제7조제2항). 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하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제15조).
법률 제6667호 印鑑證明法中改正法律 印鑑證明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使用하고"를 "신고되어"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전단중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印鑑화일(이하 "印鑑화일"이라 한다)"을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 "이 法에 依한 印鑑證明에 使用하는"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으로 신고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出頭" 를 "방문"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申告人이 出頭할 수 없는 境遇"를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인감대장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인감대장외의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印鑑의 職權抹消 및 復活)"을 "(인감의 말소 및 부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印鑑證明 및 확인)"을 "(인감증명의 발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장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改印申告와 證明)"을 "(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改印申告와 改印의 證明"을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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