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방부에 운영지원과ㆍ국방정책실ㆍ인사복지실ㆍ자원관리실 및 전력정책국을 둔다. <개정 2023. 7. 25.>

②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감사관 및 국방혁신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23. 7. 25.>

① 군사보좌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② 군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1.10.10>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성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2017ㆍ9ㆍ5>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1. 3. 3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30.>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 5. 2., 2018. 1. 2., 2021. 12. 14.>

④ 삭제 <2021. 3. 30.>

⑤ 삭제 <2021. 3. 30.>

⑥ 삭제 <2021. 3. 30.>

[본조신설 2013. 3. 23.]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21., 2022. 2. 22., 2023. 4. 18.>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6., 2010. 7. 21., 2017. 2. 28., 2021. 1. 5.>

① 국방혁신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방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6., 2010. 7. 21., 2021. 1. 5., 2021. 12. 28.>

①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8. 6. 25., 2018. 1. 2., 2021. 3. 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17. 9. 5., 2018. 1. 2., 2021. 3. 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 2., 2021. 12. 28., 2022. 12. 13.>

④ 삭제 <2021. 3. 30.>

⑤ 삭제 <2021. 3. 30.>

⑥ 삭제 <2021. 3. 30.>

① 인사복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 3. 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1., 2012. 7. 24., 2017. 2. 28., 2017. 9. 5., 2018. 1. 2., 2020. 1. 29., 2020. 4. 28., 2021. 3. 30., 2022. 2. 22., 2022. 12. 13., 2024. 6. 25.>

④ 삭제 <2021. 3. 30.>

⑤ 삭제 <2021. 3. 30.>

⑥ 삭제 <2021. 3. 30.>

① 자원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4. 4. 15., 2017. 1. 31., 2021. 3. 30., 2023. 7. 2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7. 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1., 2012. 7. 24., 2014. 4. 15., 2014. 11. 4., 2016. 3. 22., 2017. 2. 28., 2020. 4. 28., 2021. 3. 30., 2024. 8. 6.>

④ 삭제 <2021. 3. 30.>

⑤ 삭제 <2021. 3. 30.>

⑥ 삭제 <2021. 3. 30.>

⑦ 삭제 <2017. 1. 31.>

[제목개정 2023. 7. 25.]

① 전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ㆍ국방부차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 군 참모총장ㆍ국방부기획조정실장ㆍ국방부국방정책실장ㆍ국방부인사복지실장ㆍ국방부자원관리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7. 25.>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30.>

① 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 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방홍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방전산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ㆍ2ㆍ29]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1. 3. 30., 2023. 7. 25., 2023. 12. 12., 2024. 3. 26.>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15., 2016. 3. 22., 2017. 1. 31., 2021. 3. 30., 2022. 12. 13., 2024. 3. 26.>

③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4ㆍ11ㆍ19, 2019ㆍ3ㆍ26>

④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15.>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

① 국방부 자원관리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0. 1. 29., 2021. 12. 28., 2023. 7. 25., 2023. 12. 12.>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제14조제3항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31]

① 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개정 2025. 2. 25.>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④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22.]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3. 7. 25., 2025. 2. 25.>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25.>

④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①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 7. 25.>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25.]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첨단전력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25. 7. 25.>

② 첨단전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5.>

③ 첨단전력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력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첨단전력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 7. 25.>

[본조신설 2023. 7. 25.]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총괄과를 둔다. <개정 2025. 7. 25.>

② 국방연구개발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방연구개발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25.]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유무인복합체계과를 둔다. <개정 2025. 7. 25.>

② 유무인복합체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6.>

③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유무인복합체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25.]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22. 2. 22., 2025. 5. 20.>

②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4. 3. 26.>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 3. 30., 2023. 12. 12.>

[본조신설 202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