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를 둔다.

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을 둔다.

① 국방부에 운영지원과·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을 둔다.

② 국방부의 기획을 조정하고 국방예산의 편성 및 운영,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국방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③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군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조정관, 계획예산관 및 정보화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기획조정관 및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기획조정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계획예산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및 국방교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6·25>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국제정책관 및 국방교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6·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방교육정책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6·25>

① 인사복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인사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원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④ 인사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동원기획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보건복지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전력자원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및 전력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군수관리관 및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군수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군사시설기획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전력정책관은 제3항제36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방부기획조정실장·국방부국방정책실장·국방부인사복지실장·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 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방홍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5명(4급 3명, 5급 10명, 6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 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제1항 및 제2항의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국방개혁실을 둔다.

② 국방개혁실에 국방개혁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구조개혁관 및 국방운영개혁관 각 1명을 둔다.

③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군구조개혁관은 장관급장교로, 국방운영개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6·25>

④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⑤ 군구조개혁관은 제4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방운영개혁관은 제4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국방개혁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⑧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 에 따라 국방개혁실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