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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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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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6
대통령령 제20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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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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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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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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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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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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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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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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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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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14
대통령령제18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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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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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0
대통령령제18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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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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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대통령령제18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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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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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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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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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7
대통령령제17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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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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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27
대통령령제16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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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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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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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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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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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8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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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제4장 국방홍보원
제5장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7장 국방개혁실 및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여군발전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공무원의 정원 중 83인(1급 1인, 2급 1인, 3·4급 2인, 4급 2인, 4·5급 9인, 5급 27인, 6급 21인, 7급 5인, 기능직 15인)은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관한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대전현충원 관련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공무원 71인(별정6급 2인, 2ㆍ3급 1인, 4급 2인, 4ㆍ5급 1인, 5급 5인, 6급 9인, 7급 7인, 8급 5인, 9급 3인, 기능7급 2인, 기능8급 2인 , 기능9급 3인, 기능10급 29인)은 이를 국가보훈처로 이체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6 대령201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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