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7건)
-
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5호
-
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
일부개정 2007-07-26
대통령령 제20193호
-
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
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86호
-
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2호
-
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4호
-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
일부개정 2004-08-14
대통령령제18517호
-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
일부개정 2004-03-20
대통령령제18320호
-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
일부개정 2003-07-25
대통령령제18055호
-
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
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72호
-
일부개정 2001-01-27
대통령령제17107호
-
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58호
-
일부개정 2000-06-27
대통령령제16861호
-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
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74호
-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4호
-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9호
-
전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8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제4장 국방홍보원
제5장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7장 국방개혁실 및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은 2012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7.2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③국방개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외교통상부차관 4. 통일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지식경제부차관 8. 국토해양부차관 9.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10. 국가보훈처장 11. 경찰청장 12. 해양경찰청장 제1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④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당연직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3. 합동참모의장ㆍ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⑪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⑬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⑮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군장학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제4조 및 제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을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지식경제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3조, 제45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 제62조 및 제6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0>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3제7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의2제1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3호, 제75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2>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방부차관보”를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보건복지부 및 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육군공병감ㆍ해군시설감 및 공군시설감”을 “육군시설처장ㆍ해군시설처장 및 공군시설처장”으로 한다. <26>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차관보ㆍ국방부 군수차관보”를 “기획재정부차관보ㆍ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국방부시설국장”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한다. <27>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29>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국방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