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둔다. <개정 2009·5·6, 2016ㆍ2ㆍ29>

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6ㆍ2ㆍ29>

① 국방부에 운영지원과·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을 둔다.

②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① 군사보좌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② 군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1.10.10>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성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2017ㆍ9ㆍ5>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1. 3. 3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30.>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 5. 2., 2018. 1. 2., 2021. 12. 14.>

④ 삭제 <2021. 3. 30.>

⑤ 삭제 <2021. 3. 30.>

⑥ 삭제 <2021. 3. 30.>

[본조신설 2013. 3. 23.]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6., 2010. 7. 21., 2017. 2. 28., 2021. 1. 5.>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6., 2010. 7. 21., 2021. 1. 5., 2021. 12. 28.>

①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8. 6. 25., 2018. 1. 2., 2021. 3. 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17. 9. 5., 2018. 1. 2., 2021. 3. 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 2., 2021. 12. 28., 2022. 12. 13.>

④ 삭제 <2021. 3. 30.>

⑤ 삭제 <2021. 3. 30.>

⑥ 삭제 <2021. 3. 30.>

① 인사복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 3. 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1., 2012. 7. 24., 2017. 2. 28., 2017. 9. 5., 2018. 1. 2., 2020. 1. 29., 2020. 4. 28., 2021. 3. 30., 2022. 2. 22., 2022. 12. 13.>

④ 삭제 <2021. 3. 30.>

⑤ 삭제 <2021. 3. 30.>

⑥ 삭제 <2021. 3. 30.>

① 전력자원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4. 4. 15., 2017. 1. 31., 2021. 3. 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 4. 15., 2017. 1. 31., 2017. 9. 5., 2019. 8. 13., 2021. 3. 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1., 2012. 7. 24., 2014. 4. 15., 2014. 11. 4., 2016. 3. 22., 2017. 2. 28., 2020. 4. 28., 2021. 3. 30.>

④ 삭제 <2021. 3. 30.>

⑤ 삭제 <2021. 3. 30.>

⑥ 삭제 <2021. 3. 30.>

⑦ 삭제 <2017ㆍ1ㆍ31>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방부기획조정실장·국방부국방정책실장·국방부인사복지실장·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30.>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 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방홍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방전산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ㆍ2ㆍ29]

① 국방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1. 3. 30.>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15., 2016. 3. 22., 2017. 1. 31., 2021. 3. 30., 2022. 12. 13.>

③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4ㆍ11ㆍ19, 2019ㆍ3ㆍ26>

④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15.>

①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18. 3. 30., 2021. 3. 30.>

② 국방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6ㆍ2ㆍ29>

③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제1항, 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9·5·6, 2016ㆍ2ㆍ29, 2016ㆍ3ㆍ22, 2019ㆍ3ㆍ26>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3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개혁실을 둔다. <개정 2015. 7. 24., 2017. 7. 24., 2018. 7. 24., 2021. 7. 23.>

② 국방개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구조개혁추진관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7. 24.>

③ 실장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7ㆍ9ㆍ5>

④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제4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국방개혁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7. 24.>

⑧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개혁실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7. 24.>

[전문개정 2012. 7. 24.]

[제목개정 2018. 7. 24.]

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0. 1. 29., 2021. 12. 28.>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제14조제3항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31]

① 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④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22.]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22. 2. 22.>

② 삭제 <2022. 12. 13.>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 3. 30.>

[본조신설 202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