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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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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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0
대통령령제18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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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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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대통령령제18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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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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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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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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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7
대통령령제17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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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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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27
대통령령제16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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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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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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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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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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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8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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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국립현충원
제4장 국방홍보원
제5장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713호 시행당시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대령163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3인(4급 2, 6급 1, 7급 12, 8급 1, 기능10급 1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9인(5급 8, 6급 10, 7급 10, 8급 5, 9급 2, 기능6급 4, 기능7급 11, 기능8급 5, 기능9급 8, 기능10급 6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2·28 대령16634>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군홍보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인(2급 또는 3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2·31 대령16674>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2·27 대령168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8·28 대령169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별표 3의 기관별란 및 별표 4의 내용란중 "국군홍보관리소"를 각각 "국방홍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군홍보관리계정"을 "국방홍보원계정"으로 한다. 부칙 <2001·1·27 대령17107>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7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합동참모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무기체계의 기획에 관한 사항"을 "무기체계의 기획 및 시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0 대령18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형직위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연구개발관에 대하여는 개방형인 연구개발관이 최초로 임용될 때까지 제1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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