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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0건): 일부개정 2024-04-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7호; 일부개정 2024-02-0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4호; 타법개정 2023-04-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일부개정 2023-03-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2호; 일부개정 2022-07-0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9호; 일부개정 2021-09-0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 일부개정 2020-12-0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8호; 타법개정 2020-11-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 일부개정 2020-08-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0호; 일부개정 2020-02-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4호; 일부개정 2019-11-0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8호; 일부개정 2019-08-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타법개정 2017-07-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01-0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일부개정 2015-01-0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ㆍ해양수산부령 제133호; 일부개정 2015-01-0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6호; 일부개정 2013-11-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 일부개정 2013-08-0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호; 타법개정 2013-0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0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4호; 일부개정 2011-04-0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8호; 일부개정 2011-0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1호; 일부개정 2008-11-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일부개정 2008-03-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03-14 보건복지부령제1519호; 일부개정 2002-07-05 보건복지부령제1418호; 일부개정 1999-08-10 농림부령제1338호; 일부개정 1999-02-09 농림부령제1314호; 일부개정 1997-01-17 농림부령제1250호; 전부개정 1995-01-20 농림수산부령제1167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 및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 대학의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나.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 대학이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1·26]

제2조(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8ㆍ26>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3. 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2장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성명(한글·영문 및 한문)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 및 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40일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40일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 2024. 2. 2.>

[전문개정 2011. 1. 26.]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등록사항)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25.>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정지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재발급ㆍ재부여 연월일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갱신 연월일

7.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연월일

[전문개정 2011. 1. 26.]

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ㆍ8ㆍ26>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과 사진 1장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제5조(면허증의 갱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6]

제6조

삭제 <99·2·9>

제7조

삭제 <2006·3·14>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ㆍ8ㆍ2, 2019ㆍ11ㆍ8>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벽지)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전문개정 2011·1·26]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26]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부본)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11·1·26]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ㆍ2ㆍ28>

②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나 지붕에 준하는 인공구조물을 같이 또는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이하 “군별 처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질병 확산을 막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2. 처방 대상 동물의 종류가 같을 것

3. 처방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같을 것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부본)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2021. 9. 8., 2022. 7. 5.>

1.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 처방 대상 동물의 이름(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정한 것), 종류, 성별, 연령(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연령), 체중 및 임신 여부. 다만, 군별 처방인 경우에는 처방 대상 동물들의 축사번호, 종류 및 총 마릿수를 적는다.

3. 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의 명칭,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용

가.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용량, 용법, 처방일수(30일을 넘으면 안 된다) 및 판매 수량(동물용 의약품의 포장 단위로 적는다)

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가목의 사항. 다만,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대신 제품명을 적을 수 있다.

6. 처방전을 작성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④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질병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연령에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 제3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거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을 성분명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성분별로 제품명을 3개 이상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8ㆍ2]

제11조의2

삭제 <2020ㆍ2ㆍ28>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축산농장등”이라 한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 2022. 7. 5., 2023. 4. 27.>

1. 해당 축산농장등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라. 그 밖에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② 수의사가 상시고용된 축산농장등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상시고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해당 축산농장등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

③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는 해당 축산농장등에 1년 이상 상시고용되어 일하는 수의사로서 1개월당 60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

④ 상시고용 신고를 한 수의사(이하 “신고 수의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일수는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2. 28.>

⑤ 신고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신고 수의사는 제26조에 따라 매년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신고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구입 명세를 작성하여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해당 축산농장등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주 또는 운영자를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2020. 12. 2.>

[본조신설 2013. 8. 2.]

[제목개정 2020. 12. 2.]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7. 5.>

1. 입력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 제11조제3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3. 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 입력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본조신설 2020ㆍ2ㆍ28]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발급 및 등록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의 입력 관리

4.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ㆍ조제ㆍ투약 등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개인별 접속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8]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7. 1. 2., 2022. 7. 5., 2023. 4. 27.>

1. 진료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진료연월일

다.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사.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2. 검안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검안연월일

다.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주요 소견 [전문개정 2011·1·26]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말한다.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내부장기)ㆍ뼈ㆍ관절(관절)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의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5.]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밖의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 2024. 4. 25.>

② 수의사회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와 신고기간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일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2> [본조신설 2012.1.26]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2.>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며, 이하 같다) 2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격

2.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8.]

제14조의3(동물 간호 관련 업무)

법 제16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란 제14조의7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8.]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③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8.]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출 것

3.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2. 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8.]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한다.

[본조신설 2021. 9. 8.]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본조신설 2021. 9. 8.]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번호 및 자격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본조신설 2021. 9. 8.]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3.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부여 신청서에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8.]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 8. 2., 2015. 1. 5., 2019. 11. 8.>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1부[영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ㆍ11ㆍ8>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5. 1. 5., 2019. 8. 26., 2019. 11. 8., 2024. 4. 25.>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9ㆍ8ㆍ26, 2019ㆍ11ㆍ8>

1. 개설 장소의 이전

2.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3. 진료 수의사의 변경

4.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의 변경

5.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변경

6. 동물병원 개설자의 변경

⑥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 8. 26., 2024. 4. 25.>

[전문개정 2011. 1. 26.]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8·10>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신고서 사본(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8. 26., 2019. 11. 8., 2023. 3. 22., 2024. 4. 25.>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9. 11. 8., 2024. 4. 25.>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ㆍ11ㆍ8> [전문개정 2011·1·26]

제18조의2(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때에는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7. 5.]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25.>

1. 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5.]

제19조(발급수수료)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본조신설 2013. 8. 2.]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 ㆍ중간 비용

2.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7. 5.]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ㆍ7ㆍ1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전문개정 2011·1·26]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2> [전문개정 2011·1·26]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ㆍ2, 2019ㆍ11ㆍ8>

1.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소재지ㆍ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내용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2. 삭제 <2017ㆍ1ㆍ2>

3. 정관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 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되, 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5.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사업 시작 연도 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한다),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7.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②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ㆍ11ㆍ8>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취임승낙서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 처분 사유서

2. 처분하려는 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하려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 담보 제공 등을 말한다)하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산처분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① 동물진료법인은 매수(매수)ㆍ기부채납(기부채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 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② 재산증가 보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증가된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22조의6(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영 제13조의3에 따라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2. 정관 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신ㆍ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8ㆍ26>

1.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정관

2. 임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22조의9(설립등기 등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2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①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

1. 해산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

1. 신청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평가서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 당시의 정관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22조의12(청산 종결의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청산인은 그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22조의13(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증

3.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선임 보고서

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처분허가신청서

5.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재산증가 보고서

6. 제22조의6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7.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8. 제22조의11제2항 전단에 따른 해산신고서

9.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해산허가신청서

10. 제22조의12 전단에 따른 청산종결신고서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22조의14(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1.26]

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소유자등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게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용 이상으로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2.] [종전 제22조의15는 제22조의16으로 이동 <2023. 3. 22.>]

제22조의16(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 26.] [제22조의15에서 이동 <2023. 3. 22.>]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6]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6]

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①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확인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8ㆍ26>

② 시장·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ㆍ8ㆍ26> [전문개정 2011·1·26]

제25조의2(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20.]

제26조(수의사연수교육)

① 수의사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2>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8ㆍ2>

④ 수의사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ㆍ8ㆍ2>

⑤ 수의사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ㆍ8ㆍ2> [전문개정 2011·1·26]

제27조

삭제 <2002·7·5>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1. 9. 8., 2024. 4. 25.>

1. 법 제6조(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해당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해당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4. 법 제32조제3항(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 4. 1., 2021. 9. 8.>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 4. 1., 2021. 9. 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1. 26.]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0. 11. 24.>

1. 제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0. 11. 24.>

3. 제8조에 따른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4.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017년 1월 1일

6. 제13조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7.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0. 11. 24.>

9. 제22조의2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10.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 선임의 보고: 2017년 1월 1일

11. 제22조의4에 따른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12. 제22조의5에 따른 재산의 증가 보고: 2017년 1월 1일

13. 삭제 <2020. 11. 24.>

14. 제22조의8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2017년 1월 1일

15. 제22조의9에 따른 설립등기 등의 보고: 2017년 1월 1일

16.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17. 제22조의11에 따른 해산신고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18. 제22조의12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9. 제26조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수의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본다.
제3조 (수의사면허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수의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사진(신청일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 1매
제4조 (동물병원관리수의사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관리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 후단,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진료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의사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보수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의 지부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비로 보되, 수의사회의 지부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진료비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의사연수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수의사회회장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수의사연수교육계획을 1995년
2월 28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7·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7ㆍ5 보건복지부령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3ㆍ14 보건복지부령1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4항ㆍ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축산국 가축방역과”를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으로,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이하 생략

부칙 <2008ㆍ11ㆍ18 농림수산식품부령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ㆍ4ㆍ1 농림수산식품부령188>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6 농림수산식품부령254>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까지 생략
<25>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3, 제26조제4항ㆍ제5항, 별표 1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ㆍ뒤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6> 이하 생략

부칙 <2013ㆍ8ㆍ2 농림축산식품부령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1ㆍ22 농림축산식품부령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17ㆍ7ㆍ12 농림축산식품부령2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이하 생략

부칙 <2019ㆍ8ㆍ26 농림축산식품부령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1ㆍ8 농림축산식품부령3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28 농림축산식품부령414>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202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20.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호, 2021.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에 대한 실습교육을 말한다. 이 경우 실습교육의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하되, 각 과목당 교육 이수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4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
2. 동물병원 실습

부칙 <제539호, 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 202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84호, 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로 하고, 제13조제1호사목 중 "「동물보호법」 제12조"를 "「동물보호법」 제15조"로 하며, 별표 1 비고 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634호, 20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 면허증의 발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8조에 따라 공고하는 수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7호, 2024.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는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