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2건)
-
타법개정 2013-0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2-0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4호
-
일부개정 2011-04-0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8호
-
일부개정 2011-0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1호
-
일부개정 2008-11-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
일부개정 2008-03-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6-03-14
보건복지부령제1519호
-
일부개정 2002-07-05
보건복지부령제1418호
-
일부개정 1999-08-10
농림부령제1338호
-
일부개정 1999-02-09
농림부령제1314호
-
일부개정 1997-01-17
농림부령제1250호
-
전부개정 1995-01-20
농림수산부령제1167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수의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본다. 제3조 (수의사면허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수의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사진(신청일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 1매 제4조 (동물병원관리수의사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관리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 후단,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진료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의사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보수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의 지부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비로 보되, 수의사회의 지부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진료비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의사연수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수의사회회장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수의사연수교육계획을 1995년 2월 28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7·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7ㆍ5 보건복지부령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14 보건복지부령1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4항ㆍ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축산국 가축방역과”를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으로,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이하 생략 부칙 <2008ㆍ11ㆍ18 농림수산식품부령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7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ㆍ4ㆍ1 농림수산식품부령188>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6 농림수산식품부령254>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까지 생략 <25>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3, 제26조제4항ㆍ제5항, 별표 1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ㆍ뒤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6> 이하 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