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시행규칙

① 농림부장관은 수의사국가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합격자에 대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해당여부를 확인한 후합격자발표일부터 2월이내(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대학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그 졸업이 확인된 날부터 7일이내)에수의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②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은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을실시한 때에는 당해 시험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격자 발표후 지체없이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면허증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97·1·17>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갱신절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교부신청개시일 20일전까지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분실경위서)과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99·8·10>

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응시원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7·1·17, 99·8·10>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을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사진단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외에 그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뒷면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동물병원개설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필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의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기간을 기재하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때에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99·8·10]

① 수의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매년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실시방법 기타 연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수의사회 회장이 정한다.

④ 수의사회 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당해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7·1·17>

⑤ 수의사회 회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17>

①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수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및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동항제3호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