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 및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 대학의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나.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 대학이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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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면허증의 발급)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성명(한글·영문 및 한문)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 및 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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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등록사항)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정지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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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과 사진 1장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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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허증의 갱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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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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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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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ㆍ8ㆍ2>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벽지)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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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부본)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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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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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②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나 지붕에 준하는 인공구조물을 같이 또는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이하 "군별 처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질병 확산을 막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2. 처방 대상 동물의 종류가 같을 것
3. 처방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같을 것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부본)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 처방 대상 동물의 이름(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정한 것), 종류, 성별, 연령(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연령), 체중 및 임신 여부. 다만, 군별 처방인 경우에는 처방 대상 동물들의 축사번호, 종류 및 총 마릿수를 적는다.
3.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의 명칭,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용
나. 처방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가목의 사항. 다만,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대신 제품명을 적을 수 있다.
6. 처방전을 작성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④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질병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연령에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 제3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거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을 성분명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성분별로 제품명을 3개 이상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8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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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전자 처방전)
① 수의사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처방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서 전자 처방전의 발급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회는 해당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의 보안ㆍ안전관리 및 운영직원 업무수칙 등에 관한 시스템 운영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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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해당 축산농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② 수의사가 상시고용된 축산농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상시고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하나의 축산농장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는 축산농장에 1년 이상 상시고용되어 일하는 수의사로서 1개월 당 60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상시고용 신고를 한 수의사(이하 "신고 수의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처방약품의 처방일수는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신고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신고 수의사는 제26조에 따라 매년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신고 수의사는 처방약품의 구입 명세를 작성하여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처방약품이 해당 축산농장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농장주를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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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1. 진료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진료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2. 검안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검안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 소견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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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밖의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2>.
② 수의사회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와 신고기간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일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2>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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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2, 2015·1·5>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1부[ 영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필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5>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1. 개설 장소의 이전
2.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3. 진료 수의사의 변경
4.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의 변경
5.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변경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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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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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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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발급수수료)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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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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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2>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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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소재지ㆍ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내용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2. 설립 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 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되, 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5.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사업 시작 연도 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7.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②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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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취임승낙서 [본조신설 2013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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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 처분 사유서
2. 처분하려는 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하려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 담보 제공 등을 말한다)하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산처분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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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① 동물진료법인은 매수(매수)ㆍ기부채납(기부채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 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② 재산증가 보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증가된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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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6(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영 제13조의3에 따라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2. 정관 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신ㆍ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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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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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정관
2. 임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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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본조신설 2013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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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①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 당시의 정관 [본조신설 2013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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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3(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증
3.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선임 보고서
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처분허가신청서
5.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재산증가 보고서
6. 제22조의6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7.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8. 제22조의11제2항 전단에 따른 해산신고서
9.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해산허가신청서
10. 제22조의12 전단에 따른 청산종결신고서 [본조신설 2013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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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5(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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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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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필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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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의사연수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8ㆍ2>
④ 수의사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ㆍ8ㆍ2>
⑤ 수의사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ㆍ8ㆍ2>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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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수료)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
③ 제1항제2호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ㆍ4ㆍ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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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에 따른 면허대장 등록사항: 2015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015년 1월 1일
6. 제13조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7.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5년 1월 1일
8.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 2015년 1월 1일
9. 제22조의2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2015년 1월 1일
10.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 선임의 보고: 2015년 1월 1일
11. 제22조의4에 따른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2015년 1월 1일
12. 제22조의5에 따른 재산의 증가 보고: 2015년 1월 1일
13. 제22조의6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4. 제22조의8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2015년 1월 1일
15. 제22조의9에 따른 설립등기 등의 보고: 2015년 1월 1일
16.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17. 제22조의11에 따른 해산신고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18. 제22조의12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19. 제26조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육: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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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수의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본다.
제3조 (수의사면허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수의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사진(신청일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 1매
제4조 (동물병원관리수의사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관리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 후단,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진료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의사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보수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의 지부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비로 보되, 수의사회의 지부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진료비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의사연수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수의사회회장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수의사연수교육계획을 1995년
2월 28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7·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7ㆍ5 보건복지부령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3ㆍ14 보건복지부령1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4항ㆍ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축산국 가축방역과”를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으로,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이하 생략
부칙 <2008ㆍ11ㆍ18 농림수산식품부령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ㆍ4ㆍ1 농림수산식품부령188>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6 농림수산식품부령254>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까지 생략
<25>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3, 제26조제4항ㆍ제5항, 별표 1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ㆍ뒤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6> 이하 생략
부칙 <2013ㆍ8ㆍ2 농림축산식품부령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1ㆍ22 농림축산식품부령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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