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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3-04-11 대통령령 제333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5-08 대통령령 제280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4-15 대통령령 제253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1-07-19 대통령령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09 대통령령 제199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24 대통령령 제196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의장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1 대통령령제177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10 대통령령제172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9-06 대통령령제169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7-09 대통령령제154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1 대통령령제153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8 대통령령제15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14 대통령령제141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17 대통령령제1413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0-04-09 대통령령제1297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2·28, 2001·5·10, 2015ㆍ1ㆍ6>
제2조(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2·28, 2001·5·10, 2015ㆍ1ㆍ6>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6>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3ㆍ12ㆍ11>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5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 5. 10., 2006. 6. 12.>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를 둔다. <개정 2015ㆍ1ㆍ6>
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12., 2006. 6. 30., 2007. 3. 9., 2015. 1. 6., 2017. 5. 8., 2023. 8. 30.>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9., 2015. 1. 6., 2021. 1. 5.>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국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지원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 수입증가품목 및 그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수입·생산동향 등의 조사 및 분석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12. 관인의 보관ㆍ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 6. 12.]

[제목개정 2015. 1. 6.]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 산업피해조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9]
제8조(덤핑조사과)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2007·3·9, 2015ㆍ1ㆍ6>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 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외에서 소송이 제기된 국내기업의 덤핑조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덤핑조사 관련 상대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상황에 관한 검토 [본조신설 97·4·11]
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7.19, 2015ㆍ1ㆍ6>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5.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 및 관련 서비스의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무역피해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8. 특정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제4호·제5호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9]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21. 3. 2., 2023. 4. 11., 2023. 8. 30.>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2023. 8. 30.>
③ 삭제 <2023. 8. 30.>

[전문개정 2000. 9. 6.]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 외에 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15ㆍ1ㆍ6> [본조신설 97·4·1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8인(4급 1, 5급 3, 6급 3, 기능직 1)은 상공부 정원중에서 이관받아 활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공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제협력관 및 무역조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상공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565"를 "557"로, 일반직 계 "447"을 "440"으로,
서기관 "29"를 "28"로, 행정사무관 "117"을 "114"로, 행정주사 "103"을 "100"으로,
기능직 계 "108"을 "107"로, 10등급 사무보조원 "94"를 "93"으로 한다.

부칙 <94·1·17 대령141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14 대령14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원을 상공자원부에 이체한다.

부칙 <96·6·29 대령150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8 대령15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4·11 대령153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9 대령15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대령16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인(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9·6 대령169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5·10 대령1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ㆍ8ㆍ21 대령17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3ㆍ9 대령19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3”을 “49”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39”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2011.7.19 대령230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⑥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22>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9”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39”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38”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4ㆍ15 대령253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6 대령25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5ㆍ8 대령28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10호, 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 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