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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2·28, 2001·5·10,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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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2·28, 2001·5·10,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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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6>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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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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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① 위원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를 둔다. <개정 2015ㆍ1ㆍ6>
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7·3·9,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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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9, 2015ㆍ1ㆍ6>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국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지원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 수입증가품목 및 그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수입·생산동향 등의 조사 및 분석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12. 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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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 산업피해조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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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덤핑조사과)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2007·3·9, 2015ㆍ1ㆍ6>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 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외에서 소송이 제기된 국내기업의 덤핑조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덤핑조사 관련 상대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상황에 관한 검토 [본조신설 9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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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7.19, 2015ㆍ1ㆍ6>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5.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 및 관련 서비스의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무역피해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8. 특정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제4호·제5호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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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30>
②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13ㆍ12ㆍ11>[전문개정 2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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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역조사실장 및 덤핑조사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6·8·24, 2007·3·9, 2007·11·30, 2013ㆍ12ㆍ11, 2015ㆍ1ㆍ6> [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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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15ㆍ1ㆍ6> [본조신설 9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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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17 대령141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14 대령14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9 대령150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8 대령15296>
제1조 (시행일)부칙 <97·4·11 대령153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9 대령15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대령16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6 대령169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5·10 대령172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1 대령17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9 대령19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부칙<2011.7.19 대령230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15 대령253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인력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교육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1명(연구사 1명), 미래창조과학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외교부 인력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국방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행정자치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보건복지부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환경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 고용노동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인력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 법제처 인력 1명(5급 1명), 국가보훈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국세청 인력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인력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 조달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통계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농촌진흥청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산림청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인력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중소기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 기상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 무역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예술원사무국 인력 1명(8급 1명),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1명(5급 1명) 등 총 54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780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을 각각 "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5"를 "1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6"을 각각 "45"로 하고, 행정사무관 "15"를 "14"로 한다.
제26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인력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교육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1명(연구사 1명), 미래창조과학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외교부 인력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국방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행정자치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보건복지부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환경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 고용노동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인력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 법제처 인력 1명(5급 1명), 국가보훈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국세청 인력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인력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 조달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통계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농촌진흥청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산림청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인력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중소기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 기상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 무역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예술원사무국 인력 1명(8급 1명),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1명(5급 1명) 등 총 54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780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을 각각 "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5"를 "1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6"을 각각 "45"로 하고, 행정사무관 "15"를 "14"로 한다.
제26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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