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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의장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1 대통령령제177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10 대통령령제172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9-06 대통령령제169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7-09 대통령령제154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1 대통령령제153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8 대통령령제15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14 대통령령제141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17 대통령령제1413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0-04-09 대통령령제1297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2·28, 2001·5·10>

제2조(직무) 위원회는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2·28, 2001·5·1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5조(하부조직) ① 위원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② 무역조사실에 조사총괄팀·산업피해조사팀·가격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을 둔다. <개정 94·3·14, 97·4·11, 99·5·24> 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총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팀장·가격조사팀장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제6조(조사총괄팀) 조사총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양자간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 8. 무역구제제도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12. 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6·12]

제7조(산업피해조사팀) 산업피해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1. 공산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산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조사에 관한 사항 5. 농·축·임·수·광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약품·화장품의 수입으로 인한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제5호 및 제6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전문개정 99·5·24]

제8조 삭제 <99·5·24>

제8조의2(가격조사팀) 가격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본조신설 97·4·11]

제9조(불공정무역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7·4·11, 99·5·24, 2005·6·30, 2006·6·12> 1.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의 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등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조사에관한 사항 3의2.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와 관련된 대외협력 5. 수입증가품목에 대한 수입동향분석 및 국내생산동향의 점검 6.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②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9·6]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격조사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본조신설 2002·8·21]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팀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본조신설 9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