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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의장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1 대통령령제177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10 대통령령제172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9-06 대통령령제169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7-09 대통령령제154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1 대통령령제153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8 대통령령제15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14 대통령령제141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17 대통령령제1413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0-04-09 대통령령제1297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2·28, 2001·5·10>

제2조(직무) 위원회는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2·28, 2001·5·1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5조(하부조직) ① 위원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업무를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② 무역조사실에 조사총괄과·산업피해조사과·가격조사과 및 수출입조사과를둔다. <개정 94·3·14, 97·4·11, 99·5·24> ③ 무역조사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조사총괄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가격조사과장 및수출입조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96·6·29, 97·4·11, 99·5·24>

제6조(조사총괄과) 조사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7·4·11>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3.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4.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5. 무역위원회의 운영 6. 산업피해조사신청의 접수 7. 관인관수·문서수발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산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산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조사에 관한 사항 5. 농·축·임·수·광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약품·화장품의 수입으로 인한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제5호 및 제6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전문개정 99·5·24]

제8조 삭제 <99·5·24>

제8조의2(가격조사과) 가격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본조신설 97·4·11]

제9조(수출입조사과) 수출입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7·4·11, 99·5·24, 2005·6·30> 1.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을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의 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등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조사에관한 사항 3의2.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와 관련된 대외협력 5. 수입증가품목에 대한 수입동향분석 및 국내생산동향의 점검 6.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②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9·6]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격조사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8·21]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