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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2·28, 2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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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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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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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① 위원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팀·산업피해조사팀·덤핑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을 둔다. <개정 94·3·14, 97·4·11, 99·5·24, 2007·3·9>
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팀장·덤핑조사팀장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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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무역구제정책팀)
무역구제정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9>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국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지원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 수입증가품목 및 그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수입·생산동향 등의 조사 및 분석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12. 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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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업피해조사팀)
산업피해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 산업피해조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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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덤핑조사팀)
덤핑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2007·3·9>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 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외에서 소송이 제기된 국내기업의 덤핑조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덤핑조사 관련 상대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상황에 관한 검토 [본조신설 9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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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불공정무역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5.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 및 관련 서비스의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무역피해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8. 특정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제4호·제5호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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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30>
②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전문개정 2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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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역조사실장 및 덤핑조사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6·8·24, 2007·3·9, 2007·11·30> [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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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팀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본조신설 9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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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17 대령141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14 대령14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9 대령150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8 대령15296>
제1조 (시행일)부칙 <97·4·11 대령153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9 대령15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대령16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6 대령169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5·10 대령172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1 대령17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9 대령19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8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162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3”을 “49”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39”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②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8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162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3”을 “49”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39”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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